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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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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잔액 130조 달해…증권사 연체율 1년새 6.67%P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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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대출 잔액, 1년새 17조3000억 늘어

금융권 부동산 PF 연체율도 0.82%포인트 상승

금융당국, 전수 조사 진행하고 맞춤형 대응 나서

[아시아타임즈=정상명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금융권 대출이 130조원에 육박하면서 금융 위기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금융당국도 대응 강화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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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반포동 재건축 아파트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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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129조9000억원으로 전년 말의 112조6000억원에서 17조3000억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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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의 부동산 PF 연체율도 2021년 말 0.37%에서 지난해 말 1.19%로 0.82%포인트 증가했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지난해 말에 전년 말 대비 6조8000억원, 보험사가 2조3000억원, 여신전문금융사가 7조3000억원, 저축은행이 1조원 늘었다.

 

이 기간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증권사가 6.67%포인트, 여신전문금융사가 1.73%포인트, 보험사가 0.53%포인트 급증했다. 

 

금융당국은 증권사와 여신전문금융사의 연체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PF 연체 대출 규모 및 자기자본 대비 비율 등을 고려할 경우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과거 위기 시 도입된 부동산 PF 대출 규제 등으로 연체가 특정 증권사나 여전사에 집중돼 있지 않고 개별 금융사에 대한 충당금 적립 등 손실 흡수능력 제고와 유동성 확보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정책금융기관 등을 동원해 부동산 PF 사업장을 전수 조사해 이상 징후가 없는지 모니터링하고 PF 사업장에 맞게 맞춤형 대응에 나서고 있다.

 

사업성 우려 사업장은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모든 금융권이 참여하는 PF 대주단 협약을 이달 중에 가동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을 통해 사업 재구조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부실 확대를 대비해 채권은행이 건설사의 PF 사업장 위험, 유동성 위험 등을 충분히 반영해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신용위험 평가 결과에 따라 부실 우려가 있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도록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전국 부동산 PF 사업장 5000곳 가운데 300∼500곳을 중요 관리 대상 사업장으로 지정했다며 "해당 사업장의 경우 세밀한 관리를 통해 시스템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챙겨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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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명 기자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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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m7804@asiatime.co.kr [저작권자ⓒ 아시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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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꺼진 집' 느는데 또 공급…대구 '미분양 공포' 재점화

대구 악성 미분양 1085가구…전국서 가장↑ 물량 적체에도 올해 총 5768가구 공급 앞둬 "신규 공급시 미분양 큰폭으로 늘 수 있어" [아시아타임즈=김미나 기자] 고금리 장기화와 주택경기 침체 등으로 이른바 '불꺼진 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분양 가구가 가장 많은 '대구'에 상반기 중 약 2000가구 규모의 신규 공급이 예정돼 물량 적체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4일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총 1만2194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월 1만1867가구 대비 2.8% 증가한 수치로 지난해 8월 이후 8개월 연속 증가세다. 미분양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된다. 아파트가 준공되기 전까지 분양이 되지 않은 가구는 '미분양', 준공 이후 입주가 시작됐음에도 주인을 찾지 못한 집은 '준공 후 미분양' 혹은 '악성 미분양', '불꺼진 집' 등으로 불린다. 올해 3월 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수치는 서울(490가구)과 경기(1123가구)의 경우 전월 대비 각각 2.6%, 5.1% 감소했다. 인천(648가구)은 전월 대비 8.2% 늘었다. 지방은 전체적으로 3.7% 증가해 전국 악성 미분양 상승세를 견인했다. 특히 대구는 전월 1085가구 대비 20.4% 증가한 1306가구가 불꺼진 집으로 남아 전국에서 악성 미분양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꼽혔다. 이어 △전남 1302가구 △경남 1240가구 △제주 1239가구 △부산 1161가구 △충남 869가구 △강원 558가구 등의 순이다. 대구는 수년간 미분양의 온상지로 불려왔다. 지난 2008년에는 악성 미분양이 2만1279가구에 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건설사들의 무덤이란 수식어까지 붙으며 공급이 줄자 2010년 1만가구, 2012년에는 5000가구까지 준공 후 미분양이 축소됐었다. 그러나 2022년부터 공급이 다시 늘며 불꺼진 집이 증가하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해 1월 신규 주택사업 승인을 전면 보류하며 공급 조절에 나섰다. 당시 홍준표 대구시장은 "미분양 현황이 단기간 해소되기는 어렵지만 미분양 해소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연착륙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을 촉구하기도 했다. 연내 총 5768가구 공급…대구 미분양 불붙나 대구지역 악성 미분양이 여전히 심각한 상황에도 올해 다시 대규모 물량 공급이 예고돼 시장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부동산R114 REP 조사를 보면 올해 대구에 공급·예정 물량은 총 5768가구다. 이는 지난해 동안 공급된 941가구 대비 무려 6배 이상이 늘어난 수치다. 올해 상반기에는 2244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8월 2252가구 △9월 635가구 △10월 490가구 △12월 147가구가 분양시장에 풀린다. 이중 이달 현대건설이 수성구에서 '힐스테이트 황금역리저브(오피스텔 74실·아파트 337가구)'와 두산건설이 북구에서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시티(1098가구)' 분양을 앞두고 있다. 업계에서는 대구 미분양이 상당한 수준이기 때문에 흥행에 성공할 수 있질지는 미지수란 반응이다. 특히 두 단지 모두 악성 미분양이 아직 소화되지 못한 곳이라는 입지적 단점도 존재한다는 것. 실제로 양사가 공급에 나서는 수성구와 북구는 악성 미분양 물량이 상당한 지역들이다. 지난 3월 대구 지역별 악성 미분양은 △동구 489가구 △서구 240가구 △수성구 211가구 △남구 77가구 △달성군 75가구 △북구 49가구 △달서구 40가구 등으로 집계됐다.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전국 청약시장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어서 청약 수요자들의 옥석가리기는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라며 "특히 대구의 경우 미분양과 준공 후 미분양 매물이 많은 상태라 매물 적체가 심각해 신규 공급시 미분양이 겉잡을 수 없이 늘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금리 장기화로 지방 청약 인기가 더욱 시들해지는 상황"이라며 "건설사들이 분양 시장이 더 힘들어지기 전에 물량을 털어버리려는 전략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 "尹정부 2년은 퇴행⋯노사관계 악화·노동자 배제 정책"

[아시아타임즈=김보연 기자]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들이 윤석열 정부 2주년 성과에 대해 "사회 전 영역이 퇴행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7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파국으로 가는 윤석열 정부 2년, 국정 대전환을 요구한다’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년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민주주의·민생·평화 분야 등 11개 국정 대전환 과제를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가 입법부를 무시하고 독선적인 국정 운영을 펼쳐 민주주의가 퇴행했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년 윤 정부가 만들어낸 것은 ‘검사의 나라’였다”며 “국정 운영의 원칙이라던 ‘공정과 상식’은 비웃음만 살 뿐이었다”이라고 꼬집었다. 민생경제 정책 성과에 대해서도 낙제점을 줬다. 참여연대는 “윤 정부는 불평등이 심화된 가운데서도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사회서비스는 시장에 맡기고, 재벌 대기업과 부자들의 세금은 깎아줬다”면서 “서민들은 급격한 물가 상승 속에서 천문학적 가계부채에 짓눌려 있는데도, 정부는 빚을 권하고 투기 조장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평가에는 “‘한미동맹 올인’ 굴욕 외교로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히고 있다. 평화로운 한반도를 우선시했다면 이토록 일방적이고 무모한 모험에 힘을 실을 수는 없다”며 남북한의 무력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참여연대는 △거부권·시행령·사면권 남용 중단 △수사통치·언론 탄압 중단 △부자감세 철회 및 세제 개혁 △전세사기 피해 구제 및 부동산 투기 규제 강화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대 △‘한미동맹 올인’ 외교 전면 재검토 등 분야별로 11개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이날 오후에는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5개 단체 공동주최로 '윤석열 정부 2년 노동사회정책 평가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자로 나선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윤정부 2년의 노사관계 정책이 사용자 지향적이고 노동자를 배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 위원은 "윤석열 정부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노동정책의 우선과제로 내세웠으나 이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전무했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는 구호에만 머무르고 있고 노조활동을 관리 및 통제하려는 등 근본적인 개선 의지 자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2년 동안 추진해 온 노동개혁과 이중노동시장 해소정책의 주요 사업 역시 지엽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성 정책은 현재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문제인 이중구조 개선과 거리가 먼 정책"이라며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고 연공급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것은 노동시장에서 주변부문을 확대하고 근로조건의 취약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ATM 수수료 면제라더니"...트래블카드의 속사정

제휴결제사 마크 부착 기기만 면제 해외서 출금시 기기 마크 확인 필요 ATM기 위치 검색 서비스 활용 당부 [아시아타임즈=김하랑 기자] 최근 '트래블카드' 해외 ATM(현금자동인출기) 현금 인출시 수수료가 면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고객들의 당황을 사고 있다. 트래블카드는 해외 ATM 출금 수수료 면제' 혜택을 내세우고 있지만, 모든 ATM기가 아닌 마스터·비자 등 해외 결제사 마크가 부착된 기기만 수수료 면제가 가능하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직장인 A씨는 해외 ATM기에서 트래블카드로 현금 180 유로를 뽑은 후 5 유로(약 5000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부과받았다. A씨는 "해당 트래블카드가 해외 ATM 이용 수수료를 면제해준다고 알고 있었는데 막상 수수료가 부과되니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이어 "카드에 남아있는 돈을 전부 뽑으려 했지만 출금이 되지 않아 몇번이고 출금액을 낮춰 다시 시도하니 그제서야 출금이 됐다"며 "알고보니 수수료를 포함한 출금액이 잔액을 넘어서면서 인출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ATM기에선 '잔액 부족'이라는 문구 조차 뜨지 않아 출금이 안 되는 이유를 알 수 없어 불편했다"고 토로했다. 카드사들이 최근 잇따라 선보이는 트래블카드는 해외 ATM기 수수료 면제를 내세우고 있지만, 현지 기기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카드마다 △마스터 △비자 △씨러스 △유니온페이 등의 해외 결제사와 제휴를 맺고 수수료 면제를 제공하고 있다. ATM기에 해당 결제사의 마크가 붙어있다면 수수료 면제 대상이다. 다만 결제사의 마크가 붙어있지 않은 일부 해외 ATM기의 경우 수수료가 부과된다. 대표적인 트래블카드인 △신한 쏠트래블 체크카드(마스터·씨러스) △하나 트래블로그 체크카드(마스터·유니온페이) △우리 트래블월렛 신용카드(비자) △국민 트래블러스 체크카드(마스터) 모두 홈페이지 상품 설명서를 통해 "현지 ATM기 운용사가 부과하는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문제는 일부 고객들이 이 사실을 미리 알지 못해 해외여행지에서 불편함을 겪는다는 점이다. 더욱이 시간과 돈을 들여 해외여행을 떠난 만큼 예상치 못한 수수료를 부과받은 여행객들의 당혹감이 배가 된단 것이다. 카드사들은 모든 ATM기 수수료 면제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해외 ATM기 이용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모든 ATM기에서 면제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해외 결제사가 모든 ATM기와 제휴를 맺어야 하는데 이는 결제사의 업무 분야라서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수수료 면제를 위해선 ATM기 구분이 필요하다. 내 트래블카드가 마스터카드라면 마스터 브랜드 마크가 붙은 해외 ATM기만 수수료 면제가 가능하다. ATM기 위치 검색 서비스 활용도 당부됐다. 하나카드는 하나머니(트래블로그) 애플리케이션에서 ATM기 위치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체메뉴-트래블로그 카드-해외 ATM 인출 안내-ATM기 위치 검색을 통해 트래블로그(마스터카드) 수수료 면제가 되는 ATM기의 위치를 찾을 수 있다. 비자와 유니온페이도 홈페이지에서 ATM 위치 검색 기능을 지원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트래블카드가 제휴를 맺은 해외 결제사의 마크가 붙은 해외 ATM기에 한해 수수료 면제가 제공되며, 상품 설명서를 통해 해당 사실을 알리고 있지만 모르는 고객들은 여전히 고객센터로 문의를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결제사마다 홈페이지를 통해 ATM기 위치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며 "해외에서 출금이 필요한 고객들은 이 기능을 활용해 소중한 시간과 돈을 아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