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세제 완화안을 내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추가 방안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안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행 소득세법은 2년 이내 단기 보유하거나 다주택자가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이지만 단기 거래의 경우 60%나 70% 세율을,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는 기본세율에 20·30%포인트를 더 매기는 방식이다. 이는 단기 거래나 다주택자를 투기 혐의자로 규정한 문재인 정부 당시 마련된 시스템이다.

윤석열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내년 5월까지 한시 배제하기로 했지만, 아직 항구적인 개편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 시기를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으로 보는 것이다.

올해 세법 개정안 때 발표한다 해도 같은 7월이므로 큰 시차는 없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제도 자체가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 다주택자를 투기 혐의자가 아닌 주택시장의 주요 공급자로 본다면 거래와 관련한 제약을 풀어줌으로써 시장이 원리대로 작동하게 하려는 것이다.

단기 거래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은 적용 기준 시점을 2년에서 1년으로 압축하는 등 방안이 거론된다.

정부는 지난해 말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7월 세제 개편안 발표 때 근본적인 양도세 중과제 개선안을 제시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윤 정부는 출범 이후 2번의 경제정책 방향에서 모두 부동산 규제·세제 완화안을 제시했다. 이는 부동산 시장 급락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경기 급락을 보완하고자 규제·세제 완화라는 안전망을 펼친 것이었다.

올해는 하반기 경기 이륙을 돕는 측면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내수 진작이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는 물가를 다시 자극할 수 있고, 수출 지원은 일정 부분 한계가 있는 만큼 부동산 규제·세제 완화가 건설 경기를 부양할 방법이기 때문이다.

다만 시장의 방향성이 아직 나오지 않은 만큼 정부는 톤다운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시장에 대한 판단과 조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예민한 시점이어서 부동산 규제·세제 완화를 경제정책방향에 포함할지, 어떤 형태로 반영할지는 마지막 순간에 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