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요업무

점유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란?

물건을 점유하는 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사실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권리취득의 효과를 생기게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관련법령

민법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 기간|제245조
  •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점유취득시효의 요건

취득시효의 대상
  • 1) 판례는 자기 소유물에 대해서도 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 2) 분필되지 않은 1필의 토지일부에 대하여도 취득시효가 인정됩니다.
  • 3) 2009년 국유재산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현재는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과 ‘보존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고,
    행정재산만이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4) 토지의 공유지분 일부에 대하여도 시효취득이 가능합니다.
  • 5) 집합건물의 공유부분이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점유의 의미

자주점유 : 평온·공연한 점유, 자주점유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있는 점유

타주점유 : 평온·공연한 점유, 자주점유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점유

※ 여기서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있는 점유란, 물건을 마치 소유자인 것처럼 지배하려는 자연적 의사를 가지고 있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법률상 그러한 지배를 할 수 있는 권원, 즉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점유기간 및 기산점
  • 1) 평온·공연한 자주점유가 20년간 계속되어야 하는데, 20년의 점유에 관해서는 점유의 승계가 인정되고,
    전휴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 2) 취득시효의 점유기간 산정기준이 되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점유개시의 시기)은 취득시효의 요건사실인 점유기간을 판단하는데
    간접적이고 수단적인 구실을 하는 간접사실에 불과하므로, 법원은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소송자료에 의하여 점유의 개시시점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의 효과

원시취득 타인의 권리에 기초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승계취득이라고 하고, 타인의 권리에 기초함이 없이
특정인에게 새롭게 권리가 발생하는 것을 원시취득이라고 하며, 취득시효의 경우 전 소유자가 있지만 시효취득자가 그 사람으로부터
권리를 넘겨받는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 새롭게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원시취득이라고 보는 것이 통설 판례의 입장입니다.

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등기를 한 때가 아니라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합니다.
따라서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 동안에 얻은 과실 기타의 이익은 정당한 권원에 의해 얻은 것이 되어 소유자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고,
소유자는 점유자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주요쟁점
  1. 01

    점유취득시효 완성자가 소유권을 새로 취득한 제3자로부터 토지인도청구를 당할 수 있다?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그리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를 통해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245조 1항)는 민법 규정에 따라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될 경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점유자는 소유자를 상대로 시효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어도 처분금지가처분 등을 하지도 않고 시효 완성자인 토지 점유자가 본인의 명의로 등기하지 않은 사이 원 토지소유자가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해버렸다면 오히려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제3자로부터 토지인도청구를 당하는 입장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와 소유권을 새로 취득한 제3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어떻게 될까요?

    점유취득시효 주장 중 해당 토지가 경매를 통해 그 소유권이 제3자에게로 넘어가 버리면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토지가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토지가 낙찰전이더라도 이미 이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있으면 압류의 처분금지효과가 발생해 낙찰자에 대해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오히려 낙찰자는 소유권에 기해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에게 토지인도 청구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부동산에 대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않은 사이 해당 부동산에 대해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점유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제3자의 이전등기 원인이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 전의 것이더라도 마찬가지(대법원 97다45402 판결)라는 판례를 보더라도 낙찰자는 점유취득시효 완성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토지인도청구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됨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는 자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입니다.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가 아니라 시효의 완성사실을 알면서 소유자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라고 해도, 소유자와의 사이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인수해 이행하기로 묵시적 또는 명시적으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승계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93다50666,50673 판결).

    이것은 점유취득시효 기간이 완성된 점유자가 그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고자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등기를 마쳐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유효하게 기입된 이후에도 가처분채권자의 지위만으로는 가처분 이후에 경료 된 처분등기의 말소청구권은 없으며, 이후 가처분채권자가 본안 승소판결에 의해 등기의 기재를 청구할 수 있게 되면 가처분등기 후 경료 된 가처분내용에 위반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대법원 95다53768 판결).

    하지만 점유자는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소유자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는 것일 뿐입니다. 어떠한 사유로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 다시 소유권이 회복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점유자는 소유자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대법원 90다14225판결). 물론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라면 새로운 소유자로부터 토지인도청구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안에 따라 그리고 상황에 따라 소송의 승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의 주장이 받아들여 질 수도 있고, 반대로 토지소유자의 토지인도청구가 인용될 여지도 있는 것입니다.

  2. 02

    점유취득시효에 있어 점유개시의 기산점은?

    점유취득시효와 관련하여 가장 기본적인 사안은 “기산점”을 과연 어느 시점에 계산하는가의 문제일 것입니다. 관련한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시효의 기간 중 등기명의자가 동일하고 그 기간 동안 취득자의 변동이 없었다면

    판례(대법원 1976. 6. 22. 선고 76다487 판결)는 “시효의 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하고 그 기간에 취득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 시효완성을 동 명의자에 대해 주장함에 있어 시효기간의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관계없이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시효기간이 경과된 사실만 확정되면 부족함이 없다고 하여 하등 불합리할 것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점유취득시효의 기간 중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동일한 경우 점유자는 점유개시의 시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K의 토지X를 1980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는 J는 기산점을 반드시 1980년부터 주장할 필요는 없고, 1980년부터 2018년 이전 시점 중 자신이 증명하기 쉬운 어느 시점을 선택해 주장해도 무방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토지X의 소유자인 K는 어차피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J에게 이전등기를 해줘야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러할 지라도 제3자에게 손해를 줄 염려는 없기 때문입니다.

    2. 시효의 기간이 진행 중 소유명의자가 변동되었다면

    점유취득시효기간 진행 중 소유명의자가 변동된 경우 점유가 개시된 시점이 기산점이 되고,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76. 6. 22. 선고 76다487 판결). 이 경우에도 기산점을 임의 선택할 수 있게 한다면 제3자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3618 판결).

    예를 들어 K의 토지X를 J가 1980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점유 중인데, K가 이를 2003년 제3자인 L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경료 했다면, 제3자인 L의 소유권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2000년)한 후 취득한 것이므로 시효를 완성한 J는 L에게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 경우에도 J에게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있게 하여, J가 1985년을 기산점으로 선택할 수 있다면 제3자 L은 J가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2005년 당시의 소유자가 되어 J에게 이전등기를 해줘야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3. 점유취득시효의 기간 진행 중 명의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이 새로운 기산점

    결과적으로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완성되었다면 소유권이 변동한 시점을 새로운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고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대판 1998.5.12, 97다34037).

    예를 들어 J가 K의 토지를 1960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는데, 제3자인 L이 해당 토지를 1983년 매수해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제3자인 L은 시효완성(1980년) 후 소유권을 취득한 자이므로 원칙적으로 J는 L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변동된 시점인 1983년부터 기산하더라도 또 다시 시효취득의 기간이 완성된 경우(2003년)에는 J는 L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 03

    점유시효취득의 대상이 공유지분인 경우라면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의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점유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공유지분인 경우에는 여러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토지 공유자들 사이에서 점유취득시효의 주장이 가능할까

    가령 공유하고 있는 한 필지의 토지 위에 두 개의 건물이 들어서 있다면, 그 중 한 건물의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에 대한 지분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 20년 넘게 점유하고 있다면 자신의 공유지분을 넘어서는 해당 부분에 대해 다른 토지 공유자에게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 걸까요?

    공유토지의 경우 공유자 1인이 그 전부를 점유하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원의 성질상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대법원 94다19884 판결)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기본 태도입니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따라 기본적으로는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에게 공유지분을 넘어 점유한 부분에 대해 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라면

    하지만 공유자 사이의 관계가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일명 상호명의신탁)라면 취득시효의 주장이 전면적으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공유자들이 분할 전 해당 토지의 전체면적 중 각 점유부분을 구분소유하게 된다고 믿고 그 각 점유부분의 대략적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의 지분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다면 등기부상으로 공유자들이 각 토지의 일부 공유자로 되어 있더라도 그 점유가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다50531 판결)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기 때문에 시효를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 중 공유자 1인이 특정 구분소유 부분에 대해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이후 다른 공유자의 특정 구분소유 부분이 타인에게 양도되고 그로 인해 토지 전체의 공유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 되었다면 시효가 완성된 특정 구분소유 부분 중 다른 공유자 명의의 지분에 대해서는 소유명의자가 변동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점유자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선택해 주장할 수 없습니다.

    공유토지 일부에 대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소유권이전청구의 상대방은

    타인의 공동소유 토지 일부를 20년 이상 자기 소유로 알고 건물도 짓고 점유하던 중 해당 토지 공유자 중 1인으로부터 그 토지부분의 지상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도록 청구를 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 시효를 주장하고 해당 토지부분에 상당한 지분의 이전등기철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토지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걸까요?

    수인이 토지를 공유하는 경우 공유자들의 소유권이 지분의 형식으로 공존하더라도 그 처분권이 공동에 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공유토지의 일부에 대해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해당 시효취득 부분에 대해 공유자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대법원 93다32880, 93다32897 판결). 때문에 토지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토지공유자 중 1인을 상대로만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4. 04

    자주점유 및 악의의 무단점유를 판단하는 기준과 입증책임은?

    얼마 전 토지 일부를 도로로 사용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제공한 사안에 대해 토지소유자가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인지, 지자체의 도로부지 점유에 대해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는지를 두고 법적 분쟁이 있었습니다. 망인인 K씨의 토지에 대해 피고 지방자치단체가 이 토지 일부를 관리하고 도로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후 망인 K씨의 상속인인 원고가 망인의 사망에 따라 해당 토지에 관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습니다. 아울러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점유 및 사용에 따른 소정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였는데, 피고인 지방자치단체가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반소로 맞선 사안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 토지 일부를 도로로 사용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제공했더라도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여 해당 토지를 이전받은 새 소유자는 지자체에 토지사용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으로 보아 본소청구를 인용한 후, 피고의 토지점유는 악의의 무단점유임을 이유로 피고의 시효 주장을 배척(대법원 2017다211528 판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무단점유와 점유취득시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주점유를 입증해야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함에 있어 가장 핵심이 되는 쟁점은 “자주점유”여부입니다. 소유의 의사로 점유(자주점유)해야 취득시효가 인정이 됩니다. 시효의 취득이 인정되어 반사적으로 소유권을 잃게 되는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 소유권을 지키고자 취득시효 주장자의 점유가 자주점유가 아닌 타주점유임을 입증하려 할 텐데요. 즉 민법 제197조는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을 추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타주점유에 대해 입증해야할 책임은 현재 등기명의자에게 있게 됩니다.

    자주점유를 판단하는 기준은?

    타주점유임을 입증 못하고 20년간 점유하게 되면 소유권이 시효취득자에게 쉽게 넘어가버릴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입증책임의 문제로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어 소유권이 쉽게 넘어가는 부분을 고려하여 소유의사가 깨어지는 경우에 대해 그 기준을 설시하고 있는데요. 즉,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사가 있는 자주점유인지 소유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인지 여부를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 또는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해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악의의 무단점유란?

    점유취득시효에 있어 악의의 무단점유란 점유가 개시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적 행위나 기타 법률요건 없이 이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타인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5. 05

    시효완성으로 점유자가 취득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는

    이웃 간 인접해 있는 토지의 경계부분을 침범하는 문제를 두고 소유권 분쟁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계부분을 착오해 이웃의 토지를 침범한 상황이더라도 오랜 기간 자신 소유로 알고 토지를 매수해 점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소유권을 바로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효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해 점유자 명의로 등기를 가져와야 하는 것입니다. 20년의 점유를 완성한 경우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245조는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에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취지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고 방치했다면 불이익을 줘서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하려는 취지로 자신의 토지로 오인해 오랜 기간 점유한 자에게 소유권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소유권 취득에 필요한 등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효완성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해 점유자의 명의로 등기가 경료 되어야만 비로소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에 따라 점유자가 취득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기에 소멸시효의 대상이 됩니다. 시효 완성자가 취득시효의 대상인 토지를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효완성 후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상황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를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바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등기청구권의 시효는 소멸합니다.(95다34866,3487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할 경우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시효완성 당시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그 상대방입니다.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권등기가 원인무효인데 시효완성자의 대위청구가 불가능한 특별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원인무효의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원시취득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토지소유권의 취득은 원시취득입니다. 취득시효에 의한 권리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시작한 때로 소급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원 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이후 그 등기가 있기 전 해당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제한물권의 설정 또는 토지의 현상변경을 한 경우는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권리 행사한 것으로 인정되어 점유시효취득자는 그 토지의 사실상 혹은 법률상 현상 그대로의 상태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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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수습 및 인턴지원자 : 본인 확인, 학력‧경력 확인, 실무수습 및 인턴채용 여부 검토‧결정 및 통지, 실무수습 및
실무수습 및 인턴지원자 : 인턴쉽 관계의 설정유지ㆍ이행ㆍ관리 등, 정식채용 여부 결정
개인정보의 처리‧보유기간
• 위 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철회 시
(단, 위 목적달성 후에는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기타 법령상 의무 이행 등을 위해서만 보유)
3. 임직원(전문직, 일반직 등) 개인정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 국적, 연락처(주소,전화번호,이메일 등), 사진, 근로관계 유지 목적상 인사관리 정보
[필수] : (인사기록카드, 주민등록초본 등 입사시 제출서류상 기재 정보, 직원번호, 소속, 직무, 근태 및 평가 정보, 징계정보,
[필수] : (퇴직정보 등 근로관계에 따라 발생‧생성된 인사관리 정보 등)
• [선택] : 가족사항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근로계약의 체결(채용) 및 유지
• 인사발령, 평가, 급여지급, 복리후생,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 목적상 필요한 업무의 처리
• 직원명부 작성, 그룹 메신저 게시(소속, 직책, 성명,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개인정보의 처리‧보유기간
• 위 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철회 시
(단, 위 목적달성 후에는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기타 법령상 의무 이행 등을 위해서만 보유)
② 혜안은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는 원칙적으로 수집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아 수집하고 동의 목적을 위해서만 제한적으로 이용합니다. 다만, 민감정보의 정확성, 최신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혜안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에서 명시한 목적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주체가 사전에 제3자 제공에 동의한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고객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혜안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립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3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수탁업체명 위탁업무 내용
혜안전산계열사 CRM 유지보수,
전산실 운영,
서버시스템 유지보수,
서울신용평가정보㈜ 채권 추심위임 업무
① 혜안은 수탁업체와 같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탁업체 및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지체 없이 본 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② 혜안은 수탁업체와의 위탁계약 체결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①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혜안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혜안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혜안은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혜안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혜안은 개인정보의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합니다.
③ 혜안은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보호(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혜안은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그 밖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혜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암호화 및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제7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방침은 관련 법령 및 지침, 혜안의 내부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혜안은 본 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 시기, 변경된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개하며, 변경된 내용은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ㆍ후를 비교하여 공개합니다.
제8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privacy.kisa.or.kr/ (국번없이)118
2.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privacy.kisa.or.kr/ (국번없이)118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www.spo.go.kr/02-3480-3573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netan.go.kr/1566-0112
제 9 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혜안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신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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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담당자: 신동호
• 연락처: 02-535-5612, seoul147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