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특수업무

수익형호텔

수익형호텔이란?

수익형(분양형)호텔은 투자자(수분양자)들이 호텔의 객실 별 소유권을 갖고 호텔 위탁운영사가 수익을 배분하는
수익형부동산의 일종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시행사가 투자자를 모집하여 분양계약을 맺고, 시공사를 통해 호텔이 완공된 후
수분양자들에게 객실 별로 호텔 분양이 되면 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한 전문운영사를 통해 호텔을 운영하여 그 수익금을
수분양자들에게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수익형(분양형)호텔 소송 분쟁

시행사나 시공사의 부도로 인한 공사중단, 시공 후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보수, 년간 수익률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운영사의 운영능력 부족으로 인한 운영사 교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사중단으로 인한 분양대금반환청구 소송,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보수청구 소송,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공정거래위윈회 제소 및 사기·착오를 원인으로 한 분양계약취소소송, 수익금 배분 문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관련 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수분양자 피해

건설공사 중단 / 준공지연 시

시행사나 시공사의 자금 문제 등으로 수익형호텔(분양형호텔) 건설공사가 중단되거나 준공이 늦어지고 입주예정일이 3개일 이상 수개월이 지났다면
분양대금을 납부한 수분양자들은 신속하게 분양대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분양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수익형호텔(분양형호텔) 관련 소송은 덩치가 큰 시행사가 시공사를 상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를 본 수분양자들까지 모여 집단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시행사가 시공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분양계약해제가 가능한 경우이기 때문에 부동산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통해 충분히
납부한 분양대금을 반환 받아야 합니다.

운영업체 파산절차 개시 시

수익형호텔(분양형호텔) 전문운영업체의 광고를 믿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객실을 분양 받게 됩니다. 하지만 운영업체의 운영 미숙 등으로 수개월이 넘도록
약속된 객실 임대료 수익금을 단 한 번도 수분양자들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 피해는 점차 커지게 되고, 수십억 원에 달하는 임대료 수익금 지급 불이행 책임을 두고 소송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운영업체가 파산절차에 돌입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으니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쟁점
  1. 01

    분양업체의 이행지체로 계약해제나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원할 경우

    이렇듯 시공사의 공사지연 등으로 수익형호텔(분양형호텔)의 준공기일이 정상적으로 준수되지 못하게 되거나, 준공은 이미 완료되었으나 잔금까지 지급하고도 이후 소유권이전이 여전히 안 되고 있는 이행지체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계약해제가 가능하게 되는데요. 적절한 시기에 권리행사를 해야 지급한 금원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행지체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금원 전부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2. 02

    소유권이전등기를 가져오는 문제도 고려해야

    지금까지 기다려 온 것이 아쉽고 소유권을 가져오는 것이 피해가 덜 가는 것이라고 판단이 선다면, 수익형호텔(분양형호텔) 분양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가져오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는 잔금 지급을 거절하였으면 그나마 피해가 최소화 되었을 것이지만, 이미 잔금을 납부하였다면 시행사측을 상대로 분양받은 호텔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3. 03

    계약금을 반환하는 문제로 마찾을 빚을 경우

    고수익 광고를 보고 수익형호텔(분양형호텔) 분양계약 체결 후 덜컥 계약금부터 지급하고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계약금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금액이 과다하여 약관규제법 상 불공정한 약관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윈회를 통한 해결 방법도 있으니 여러모로 대응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4. 04

    호텔 운영상의 문제로도 갈등이 있을 수 있어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운영사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익형호텔(분양형호텔) 분양자들 입장에서는 운영사의 운영능력이나 자산규모를 보고 투자를 결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동의 없는 운영사 변경으로 인해 분쟁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운영사 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의 진행도 고려해야 합니다.
  5. 05

    투자자들이 입은 피해, 집단소송으로 맞서야 승소가능성도 커져

    수익형호텔(분양형호텔) 분쟁은 투자자들과 시행사 혹은 운영사간의 물리적인 마찰로 인해 경찰까지 투입되는 상황까지 발생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물리적인 충돌로 인해 호텔운영이 마비되고 결국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요.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일개 투자자 개인이 시행사나 시공사 혹은 운영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벅찬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자 개인이 혼자서 나서기 보다는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모여 집단소송의 단체행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훨씬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6. 06

    계약을 해제한 경우 손해배상책임까지 물을 것인가

    시행사측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해 수익형호텔(분양형호텔)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원상회복으로 납부한 대금 전부를 반환 받으면서도, 별도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별도의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까지 추궁할 수 있게 됩니다. 손해에 대한 입증을 하지 않아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위약금 약정이 있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인지 면밀히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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