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요업무

경업금지

경업금지 의무란?

영업양도는 영업을 구성하는 개별재산을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를 포함한 유기적 일체로서의 영업재산 전체를
양도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에 영업양도시 양도인은 양수인으로부터 통상 자산가액을 크게 웃도는 대가를 지급받습니다.

따라서 양도인이 인근지역에 동종영업을 다시 할 수 있게 된다면 양수인이 기존영업을 인수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종전 영업주(양도인)가 영업을 양도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인근지역에 새로이 동종의 영업을 개시한다면 양수인과 경쟁관계에 서게 되어
양수인이 인수한 영업의 시장을 잠식함으로써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기존 영업을 양수한 의미가 상실되기 때문에 경업을 금지합니다.

관련법령

상법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제41조
  • ①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 ②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경업금지에 해당하는 영업양도의 의미

동일한 업종인 경우(동종 업종인 경우)

기존 거래처와 기존 고객 명단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고객의 동일성이 있는 경우

권리금을 주고 받은 경우 - 영업권에 대한 별도의 보상이 이루어 진 경우

※ 위 3가지 요건을 동시에 만족하고 영업권이 양도되면 상법 41조의 경업금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경업금지의무의 쟁점사항

제3자에게 자신이 활동하는 영업을 양도하게 되면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더라도
상법에서 정한 상법 제41조에서 규정한 동종업종(내지 경업)금지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고 동종영업을 하게 되면 영업을 양수도한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이러한 분쟁은
상법 제41조의 요건에 해당하여 1) 영업양도인지 여부, 2) 실제 영업자가 누구인지 여부, 3) 해당 영업이 동종인지 여부
가리는데 초점을 둡니다.

쟁점에 따른 소송의 형태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제에 따른 양수도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영업양도 대금반환 소송

영업을 양도한 사람으로 하여금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하지 않을 것을 청구하는 경업(영업)금지가처분 소송

그 밖에 간접강제,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요쟁점
  1. 01

    상호만 바꾸고 인근에 개업한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는

    영업양도인이 운영하던 소규모 분식점을 권리금을 받고 양수인에게 양도한 다음 한 달도 되지 않아 바로 인근에 상호만 바꿔 대형 분식점을 개업해 손님들을 전부 빼앗은 탓에 영업양수인은 영업매출이 예상대로 오르지 않아 극심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소규모 분식점을 양도 받은 영업양수인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영업양도인을 상대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꼭 소송까지 가야 하는게 맞을까요?

    경업금지의무가 인정되려면

    영업양수인을 보호하고자 상법은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을 양도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더라도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상법 제41조 제1항). 동종영업이 금지되는 영업양도는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양수인이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처럼 영업활동을 계속한다고 볼 수 있는가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영업양도에 해당하려면

    영업양도의 판단기준은 인계·인수할 종업원이나 노하우, 거래처 등이 존재하지 않는 소규모 자영업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양수 당시 양도인이 사용하던 상호와 시설 일체를 인수받고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며 그 대가로 임대차보증금, 시설비, 권리금 등을 지급했고, 양수 후 영업종류나 영업형태 등을 변경치 않고 기존 시설을 다소 보완만 해서 그대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동일한 영업활동을 계속하는 것으로 판단해 상법 제41조가 정한 영업양도라고 평가될 것입니다.

    양도인이 영업을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양도했다면

    영업양도인이 부담하는 경업금지 의무는 양도인 스스로 동종영업을 하거나 제3자를 내세워 동종영업을 하는 것도 금하는 의무입니다. 영업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말아야 할 부작위의무에 위반해 영업하는 경우 양수인은 그 위반상태를 제거하고자 영업폐지 요구도 가능합니다.

    해당 의무를 위반해 창출한 영업을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양도하더라도 그 영업의 실체가 남아있는 한 경업금지 의무 위반상태는 계속되는 것으로 이 경우 의무의 이행강제 방법으로 영업양도인 본인의 영업을 금지하는 것 외에도 제3자에 대한 영업의 임대, 양도 기타 처분을 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할 것이 있다면 소송으로 법원의 경업금지 명령이 있더라도 영업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임대, 양도 등 처분행위의 사법상 효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영업양도인에게 의무위반에 대한 일정금액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간접강제 등의 방법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2. 02

    권리금도 챙겨줬는데 근처에 신장개업, 경업금지분쟁의 결과는

    권리금까지 주면서 가게를 넘겨받았으나 전 식당 주인이 몇 개월 만에 근처에 비슷한 식당을 신장개업 한다면 얼마나 당혹스러울까요? 이런 일을 직접 겪는 당사자가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이며 또 이러한 문제가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도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고소를 당하거나, 혹은 고소를 해야 할 상황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알아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상인의 영업을 보호하려는 취지에 따라 그 상인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상업사용인이나 영업양도인에게 그의 영업과 경쟁적 성질을 갖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이 바로 경업금지의무입니다.

    경업금지 위반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권리금을 받아 챙기고 가게를 넘긴 식당 주인이 2개월도 안 된 시점에서 인근에 비슷한 식당을 내고 운영했다면 상법상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식당영업을 못하게 하고, 10년 동안 양도한 식당이 있는 인근 지역에서 다시 식당을 열수도 없고,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도 운영하지 못하게 한 판결 사례가 있는데요.

    식당시설의 일체를 양수했고, 임차인 지위도 이전했으며, 판매하던 메뉴와 동일·유사한 메뉴를 판매한 점 등을 이유로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경업금지 위반이 아니라고 본 사례

    한식당을 양도한 후에 바로 인근에 동종의 식당을 개업했어도 단순히 권리금만 주고받았다면 상법상의 경업금지 의무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판결 사례도 있습니다. 권리금을 주고 양도가 이뤄진 후 4km 떨어진 장소에 전 식당 주인이 한식당을 다시 운영했는데 상법상의 금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된 사례입니다.

    양도계약 당시 권리금을 지급하고 식당 내 집기 및 비품 등을 넘겨받으나 영업노하우, 거래처, 고객명단 등 영업양도의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는 부분은 넘겨받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였는데요. 권리금만으로는 집기, 비품, 인테리어 등의 가치만 산정되었을 뿐 경업금지에 대한 대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3. 03

    동종업종 개업도 모자라 가맹점까지 확장하는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사례

    레스토랑 인수받았는데 양도인이 근처에 동종 음식점을...?

    [ 사 례 ] 양수인은 2억 원이나 되는 권리금을 지급하고 4년 전 남양주에 위치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인수하게 됩니다. 레스토랑 인수 당시 이탈리안 음식메뉴의 조리법부터 시설 및 전화번호 그리고 기존 고객명단까지 전부 인수받았는데요. 그러나 레스토랑 인수 후 6개월 후 양도인은 가까운 도시에 상호만 비슷하게 조금 변경해 동종업종의 레스토랑을 개업하게 됩니다.

    이후 양도인은 동종업종의 해당 레스토랑을 1년간 영업한 뒤 본격적으로 가맹사업을 시작해 다시 6개월 후에는 3km 떨어진 곳에 추가로 가맹점을 내는데요. 처음 이탈리안 레스토랑 양도 후 2년 만에 남양주 내에 추가 가맹점을 개설하고 심지어 현재는 양도받은 레스토랑에 1km 이내로 근접한 곳에도 양도인 명의로 음식점을 개업하려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렇듯 양도인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양수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약정(約定)이 있는지부터 파악해야

    경업금지의무는 영업양도를 한 상인에게 부과되는 의무로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해 2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있습니다.

    영업양도를 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더라도 영업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해 상법은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양도인은 10년간 동종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경업금지가처분 신청은 신속하게

    위 사례의 양도인처럼 동종영업을 하지 말아야 할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해 동종업종의 음식점 영업을 했다면 양도인 본인의 영업금지뿐 아니라 제3자에게 영업을 임대하거나 양도하는 등의 처분도 금지가 가능해집니다.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

    실무적으로는 가처분신청과 병행해 간접강제의 방법으로 배상을 명하는 신청도 함께 처리하기도 합니다.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양수인이 손해를 입었다면 양도인의 경업행위에 따른 매출감소의 금전적 손해를 산정해 영업양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4. 04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노래방의 영업양도인

    요즘 1인 코인노래방의 인기가 상당히 많고, 스마트폰 원격제어를 통해서도 운영이 가능해져 거의 무인화에 가깝게 운영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노래방을 영업양도한 후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며 소송이 진행되는 사례도 흔합니다.

    노래방의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

    상법 제41조는 영업양도를 하며 경업금지 약정이 없는 경우 영업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영업양도를 하면서 약정이 있다면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해 2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해 상법상 영업양도인에게 경업금지의무가 발생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의무위반을 이유로 각종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 입장에서는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소송을 당한 피고 입장에서는 해당 계약이 단순히 시설물 일체의 양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의무 위반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다면 의무 발생의 전제가 되는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사전에 먼저 검토해서 소송 진행 가능여부를 판단함이 옳을 것입니다.

    경업금지의무 위반 시 가처분 신청도 가능해

    노래방 영업양도인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해 인접지역에 노래방을 차려 운영한다면 가처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근 지역에서의 동종영업 때문에 영업이익이 반 토막 나는 등 손해를 입을 수 있으니 신속한 가처분 신청을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동종영업으로 노래방의 인접지역에서 영업한 사실이 있더라도 노래방을 공동명의로 운영하다가 동업자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해 자신의 지분을 이전했을 뿐인 경우라면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의무 위반 시 양도계약을 해제한 후 영업양도대금에 대한 반환청구가 가능할까

    노래방 양도계약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전부를 해제하고 영업양도대금에 대한 반환청구를 하려면 그 채무가 계약 목적달성에 필요불가결하고, 주된 채무여야 합니다.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양도계약 전부를 해제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노래방 영업양도인이 상법 제41조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나 이 의무는 영업양도계약의 부수적 채무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기에 양도계약에 대한 해제권이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다는 판결사례도 있어 반환청구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주의를 요합니다.

  5. 05

    경업금지 가처분과는 별도로 손해배상도 청구할까

    최근 어머니가 한식식당을 양수받아 운영 중 양도인인 전 주인이 가족명의로 같은 지역 영업권 내에서 동종식당을 차려 운영 중인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법률지식이 없는 어머니가 혼자서 애만 태우셔서 아들이 이 소식을 듣고 로펌에 상담을 주신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경우 경업금지 가처분신청과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할까요?

    경업금지의무 위반여부부터 먼저 파악해야

    영업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해 상법에서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영업양도를 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다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해 2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있는데요. 본 의무는 영업양도를 한 상인에게 부과되는 의무이기 때문에 상인인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반이 확인되면 신속한 가처분 필요해

    영업양도인이 그 동종영업을 하지 말아야 하는 부작위의무를 위반해 동종영업을 한 경우 그 이행강제의 방법으로 영업양도인 본인의 영업금지 이외에도 제3자에게 영업을 임대하거나 양도하는 등의 처분도 금지가 가능합니다. 영업양도인의 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신속히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별도의 손해발생을 입증한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해

    경업금지 위반으로 영업양수인이 손해를 입었다면 영업양도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배상을 명하는 신청도 같이 진행하는 간접강제의 방법이 이용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면 경업행위와 매출감소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고, 영업양도인의 경업행위로 인해 영업양수인이 입은 금전적 손해를 산정해야하는 부분이 쉽지는 않으나 소중한 영업권과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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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혜안은 개인정보의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합니다.
③ 혜안은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보호(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혜안은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그 밖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혜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암호화 및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제7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방침은 관련 법령 및 지침, 혜안의 내부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혜안은 본 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 시기, 변경된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개하며, 변경된 내용은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ㆍ후를 비교하여 공개합니다.
제8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privacy.kisa.or.kr/ (국번없이)118
2.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privacy.kisa.or.kr/ (국번없이)118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www.spo.go.kr/02-3480-3573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netan.go.kr/1566-0112
제 9 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혜안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신동호
• 연락처: 02-535-5612, seoul1472@gmail.com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담당자: 신동호
• 연락처: 02-535-5612, seoul147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