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요업무

주위토지통행

주위토지통행권이란?

어떤 토지와 공로(公路: 공공이 사용하는 도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공로로 통하려면 과다한 비용이 드는 때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토지가 주위의 토지에 의하여 포위되어 공로에 통할 수 없게 되면 그 토지의 경제적 가치는 감소합니다. 이러한 경우 둘러싸인 토지소유자와
주위토지소유자가 협의에 의해 통행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협의가 없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못하는 경우 토지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민법은 제219조 및 220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상린관계, 즉 ‘서로 인접하거나 이웃하는 부동산소유권’ 을 대상으로 하여 그 상호간의 이용을 조절하는 내용의
권리인 상린권의 일종입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상린권으로써 포위된 토지소유권으로부터 독립한 별도의 물권이 아닙니다.
따라서 주위토지통행권만을 분리해서 자유롭게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주위토지통행권|제219조 (보통의통행권)
  • ①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제220조 (무상통행권)
  • ①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
  • ② 전항의 규정은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준용한다.

주위토지통행권의 성립요건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야 합니다.

공로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도 통로가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위 토지에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둘러싸인 토지의 정당한 용익권자여야 합니다.

둘러싸인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현실적으로 이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위토지통행권과 비용

주위토지통행권은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행사할 수 있는 법정통행권으로 원칙적으로 유상을 전제로 합니다.
즉 주위토지를 통행하는 경우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민법 제220조는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으며, 이는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통행로의 규모는 통행로의 필요도와 그 주위 토지 소유자가 입게 되는 손해의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적정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주위토지통행권은 공익적인 목적으로 주위토지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 주위토지소유자에게 손해를 가장 적게 주는 방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통행로는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지 ‘장래의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해 통행로를 정할 것은 아닙니다.

주요쟁점
  1. 01

    주위토지통행권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인정될까?

    맹지란 토지가 다른 토지에 의해 주위를 차단당하여 공로에 나아갈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상태를 방치하면 공로(公路: 대중이 이용하는 도로)에 접해 있는 땅에 비해 낮게 평가되어 경제적 효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당사자 간 협의로 통행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겠으나 협의가 없을 경우 법률상으로는 그 토지를 위해 통행권이나 통로개설권이 인정되는 것을 ‘주위토지통행권’이라 합니다.

    이는 인접한 부동산의 상호간 이용조절을 위해 인정하는 상린관계의 측면에서 인정되기 때문에 주위토지소유자의 승낙을 구할 필요도 없이 이 포위된 토지 그 자체로부터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법정통행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토지통행권은 사회경제적 견지에서 토지의 경제적 효용을 높이는 기능을 하지만, 반면에 주위토지에 대해서는 손해를 줄 수 있고, 토지가격이 높고 토지를 세분화해 효율적 이용을 꾀하는 상황에서는 주위토지소유자에게 주는 영향이 커서 다양한 상황들을 고려해 그 인정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인정될까요?

    1. 공로로 나아가는 통로의 존재여부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려면 우선 해당 토지(맹지)와 공로 사이에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야 합니다. 여기서 통로의 필요성 유무 등은 토지의 용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정하는데 즉, 토지의 형상·면적·위치·이용목적·이용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정하게 되며 이미 기존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해 실제 통로로써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그러나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다면 그 통로의 사용보다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2다53469 판결).

    2. 공로로의 출입불가나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고서는 공로에 전혀 출입할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도 인정되며(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6311 판결), 여기서 ‘과다한 비용’이라 함은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경제적으로 기대 불가능한 부담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3. 공익목적에 따라 침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를 이용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 따라 주위토지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하기 때문에 그 행사되는 장소와 방법이 통행권자를 위해 필요하고 또한 주위 토지에 손해가 가장 적은 방식이어야 합니다.

    즉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 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로 한다는 한계가 있고(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다9202 판결),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지 더 나아가 장차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해 통행로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다33433).

    4. 피포위지는 정당한 이용권자가 이용하고 있어야

    민법 제219조에 정한 주위토지통행권은 인접 토지의 상호이용 조절을 위해 인정되는 권리로 둘러싸인 토지의 소유자에게만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라 둘러싸인 토지의 정당한 이용권자에게도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전세권자 나아가 토지의 임차권자에게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의 불법점유자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다22767 판결).

    일반적으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면 무상으로 주위토지통행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합리적인 선에서 보상해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2. 02

    주위토지통행권 맹지면 무조건 가능한 걸까?

    내 소유가 아닌 타인(주위토지소유자) 소유의 땅에 둘러싸여 도로에 접하는 토지를 맹지라고 부릅니다. 이런 맹지를 소유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도로로 나갈 수 있을까요? 하늘을 날아다니지 않은 이상 다른 사람의 토지를 밟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권리를 민법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이라고 합니다.

    [사 례] A씨는 밭으로 가기 위해 오랫동안 타인의 토지를 통행로로 이용해왔고, 통행로 양 쪽으로 연립주택 단지가 들어선 이후에도 토지 소유자였던 연립주택의 주민들이 묵인해줘 종전 토지를 통로로 사용해왔습니다. 그런데 주위토지의 소유자가 주거상의 불편을 준다며 해당 토지상에 담장을 설치했고, A씨는 타인의 토지를 통행로로 이용할 수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타진해보고 있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 즉 맹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익적 목적에 따라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적은 손해가 발생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어느 정도를 필요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리고 사회적 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과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 등을 바탕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한편, 주거는 사람의 사적 생활공간이자 평온한 휴식처로 삶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이기에 우리 헌법도 주거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주거의 자유와 평온 및 안전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위 사례와 관련해 판례(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5300 판결)는 “원고인 A씨가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피고들도 원고의 통행을 묵인해왔다거나 연립주택 주민들이 사용하는 하수관이 통행로로 이용되는 토지의 지하에 설치되어 있더라도, 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러한 사정은 크게 고려할 것은 아니다”고 지적하면서,

    또한 “원고인 A씨가 통행로로 사용해온 토지 부분이 연립주택 단지의 출입구로 사용되고 있기는 하나 어디까지나 연립주택 단지 내의 대지로 주민들 전체의 주거공간이고, 연립주택 주민들은 단지 내에서 주거의 평온과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또한 “통행로 부분이 연립주택 단지 내를 가로질러 주민들의 창고, 놀이터 등의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원고의) 통행을 위해 연립주택 주민들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위 판례에서 재판부는 비록 맹지인 밭으로 갈 수 있는 통행로를 통행지소유자가 묵인해줬더라도 주위토지 소유자의 주거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경우 제한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을 판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이러한 변경에 따라 새로운 통행로 개설을 위해 비용이 발생한다면 맹지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위 사례에서 주목할 점은 어느 일방의 희생을 강요하기 보다는 쌍방의 권리를 보장하는 판결을 하여 통행지 소유자와 맹지 소유자의 이익을 모두 고려한 win-win 방식을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실무적으로 보았을 때 주위토지통행권과 관련한 소송은 감정싸움으로 인해 조정과 협의의 필요성이 매우 필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 03

    통행로 이용에 불편함을 주는 담장 등의 장애요소, 제거와 개설이 가능할까

    어느 특정한 토지가 주위 토지에 포위되어 공로(公路)로 통하는 통로가 없다면, 해당 토지의 효용가치는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경우 그 토지의 효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토지소유자는 주위토지의 소유자와 토지사용권에 대한 계약을 별도로 맺지 않더라도 법규에 따라 당연히 주위 토지를 통해 공로(공공의 도로)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주위토지통행권이라고 합니다. 물론 주위 토지 소유자가 입게 되는 손해는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요. 이러한 주위토지통행권과 관련된 분쟁들은 우리 주변의 실생활에서 생각보다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주요한 관련 쟁점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존의 통로가 있지만, 다소 불편한데 이러한 경우에도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을까?

    법조문은 통로가 없어야만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판례는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너무 협소하거나 개조에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는 등의 사유로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해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못하는 경우에도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합니다(대판 2003.8.19, 2002다53469).

    단 그 소유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이미 있는 경우 해당 통로의 사용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를 인정하지는 않습니다(대판 1995.6.13, 95다1088). 따라서 주거지역에서 공로에 이르는 길로 폭 2미터의 우회도로가 있다면 주위토지에 대한 통행권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대판 1991.4.23, 90다15167).

    또한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고서도 전선 등 시설을 하고 물을 소통할 수 있는데, 스스로 그와 같은 시설을 하는 것이 타인의 토지 등을 이용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든다는 이유만으로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의 규정(제219조, 제227조)이나 하수도법(제29조) 등을 유추 적용해 토지소유자가 타인의 토지나 타인이 시설한 전선 등에 대한 사용권을 갖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대판 2012.12.27, 2010다103086).

    2. 주위 토지 소유자가 통행권을 인정하지 않아 판결을 통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받았는데, 토지의 이용 상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다른 곳으로의 통행을 주장할 수 있을까?

    주위토지통행권은 통행지역권과 달리 통행로가 항상 특정장소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고, 주위 토지의 현황에 맞춰 인정되기 때문에 주위토지의 현황이나 이용 상황에 변동이 있다면 기존 확정판결 등에서 인정한 통행 장소와 다른 곳을 통행로로 삼아 다시 통행권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여 다른 곳을 통행로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주위토지의 소유자도 역시 주위토지의 현황이나 이용방법 등에 변동이 있다면 주위토지통행권자에게 자신에게 보다 손해가 적은 다른 장소로 옮겨 통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대판 2004.5.13, 2004다10268).

    3. 주위의 토지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데, 주위토지소유자에 의해 그곳에 담장이 설치되어 있다면, 이 경우에도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을까?

    이러한 경우에도 주위토지통행권은 인정됩니다. 따라서 주위토지통행권자는 통행권을 주장해 해당 담장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으며, 설사 그 담장이 적법하게 설치되었던 것이더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대판 1990.11.13, 90다5238). 물론 담장의 철거로 인해 발생되는 주위토지소유자의 손해는 보상해야 합니다.

    4.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해 통로를 개설하려는데, 해당 통로를 깔끔하게 포장하고 싶다면 이것도 가능할까?

    법조문에서 보듯 주위토지통행권자는 통로를 개설할 수도 있습니다. 즉 모래를 깔거나, 돌계단을 조성하거나, 장애가 되는 나무를 제거하는 등의 방식으로 통로개설이 가능하며 통행지 소유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다면 통로를 포장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따라서 통행권자가 이러한 시설을 했더라도, 주위 토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통행권자가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주위토지의 소유자는 이러한 통로의 인도를 구하거나 그 시설물에 대하여 철거를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대판 2003.8.19, 2002다53469). 물론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때에도 그 통로개설이나 유지비용은 주위토지통행권자가 부담해야 합니다(대판 2006.10.26, 2005다30993).

  4. 04

    통행권의 허용범위와 통행로의 사전확보 가능여부는?

    1.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면 당연히 자동차 통행까지도 주장할 수 있을까?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하는데요.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 그리고 사회적 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常鱗地)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사정 등을 기초로 판단하게 됩니다. 토지의 이용방법에 따라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자동차 등이 통과할 수 있는 통로개설도 허용됩니다. 그러나 단지 토지이용상의 편의를 위해 다소 필요한 상태라고 여겨지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까지 자동차의 통행을 허용할 수는 없습니다(대판 2006.6.2, 2005다70144).

    이러한 주위토지통행권의 허용범위는 일도양단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요. 요즘은 사회적으로 자동차가 거의 생활필수품이 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대부분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정도의 통행권이 인정됩니다. 관련 판례들도 공장용지나 농가 등과 관련된 사건에서 자동차나 경운기 등의 통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2. 포위된 토지 위에 건물신축을 위해 건축법 등에 규정된 도로의 폭(2미터)만큼 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건축법은 행정법규에 불과할 뿐입니다. 따라서 건축법규정만으로 포위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그만큼의 주위토지통행권이 바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대판 1992.4.24, 91다32251). 그러나 해당 판례에서는 폭 2미터의 통행권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나대지인 해당 토지에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매우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해 포위된 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크고, 주위토지소유자가 감내할 손해가 크지 않음을 이유로 2미터의 통행권을 인정하였습니다. 결국 사안에 따라 case by case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 포위된 토지에 아파트를 건축할 계획인데, 미리 통행로 확보를 요청할 수 있을까?

    주위토지통행권은 현재의 토지용법에 따른 이용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지 더 나아가 장차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해 통행권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대판 1996.11.29, 96다33433). 따라서 나중에 아파트를 건축할 계획이 있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통행권을 미리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4. 포위된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라 전세권자인데, 이러한 전세권자이게도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을까?

    지상권이나 전세권에도 주위토지통행권 규정이 준용되고 있기 때문에(민법 제290조, 제319조),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도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임차권은 준용규정이 없으나 토지임차인에도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입니다. 다만 적법한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대외적으로는 명의수탁자만 소유자로 취급하기 때문에 명의신탁자에게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대판 2008.5.8, 2007다22767).

  5. 05

    통행권 분쟁의 형사고소 가능성과 통행로의 이용료 부담은

    주 52시간 근무 및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시대의 추세에 맞춰 주말을 이용하는 가족단위의 여행족들이 늘고 있는데요. 캠핑장이나 펜션을 찾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얼마 전 강원도 평창의 펜션마을에서는 새로운 토지 소유자가 마을 입구를 컨테이너와 차단기로 막아 버려 펜션을 운영하는 마을 주민들과 땅주인 간에 큰 다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화가 단단히 난 지역 주민들은 새로운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업무방해죄 및 일반교통방해죄로 형사 고소까지 진행하며 서로 간에 큰 앙금이 생겼는데요. 이전 토지 소유자와의 합의를 통해 펜션 입구를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했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계약의 당사자인 전 토지소유자와의 합의이고,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전 소유자와의 합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기에 이러한 분쟁과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맞는 필요 통로가 없어 토지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고서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다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통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주위토지통행권이라고 하는데요.

    주위토지통행권의 중요한 요건 중 하나가 유일한 통로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공로와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여야 하고,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더라도 그 인정범위는 최소로 인정되게 됩니다. 또한 토지통행에 따른 이용료도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관련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비록 자신 소유의 토지라고 하더라도 여러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사용하던 도로, 공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린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판례의 주된 태도입니다.

    하지만 형사고소로는 오히려 마찰과 분쟁만 더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고, 형사 고소로 벌금형이라도 나오게 된다면 토지 소유자와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어 오랜 기간 토지사용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고충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원에 통행권을 확보해줄 것을 요청하는 주위토지통행권 소송을 통해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조정과 중재를 통해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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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직장정보(회사명, 직급 및 직책 등)
• 혜안이 고객을 위하여 또는 고객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서비스 및 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과정에서 생성되었거나 제공받은 정보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고객을 위한 서비스 제공, 거래관계의 설정ㆍ유지ㆍ이행ㆍ관리, 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기타 법령상 의무 이행
• 세미나 초청장 및 뉴스레터 발송, 기타 정보 제공
개인정보의 처리‧보유기간
• 위 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철회 시
2. 전문직 및 일반직 지원자, 실무수습 및 인턴지원자 등 개인정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입사지원자
[필수]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사진, 성별, 학력사항, 병력 및 보훈사항, 경력사항, 지원동기 및
[필수] : 자기소개 내용
[선택] : 가족사항, 수상경력, 외국어 및 자격/면허, 기타 제출서류에 기재된 정보 및 참고사항

• 실무수습 및 인턴지원자
[필수]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사진, 성별, 학력사항, 병력 및 보훈사항, 경력사항, 지원동기 및
[필수] : 자기소개 내용
[선택] : 가족사항, 수상경력, 외국어 및 자격/면허, 기타 제출서류에 기재된 정보 및 참고사항, 실무수습 및 인턴 이수 결과
[필수] : (※선발 시에 한함)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입사지원자 : 본인 확인, 학력‧경력 확인, 채용 여부 검토‧결정 및 통지, 추가 채용 시 지원의사 확인
• 실무수습 및 인턴지원자 : 본인 확인, 학력‧경력 확인, 실무수습 및 인턴채용 여부 검토‧결정 및 통지, 실무수습 및
실무수습 및 인턴지원자 : 인턴쉽 관계의 설정유지ㆍ이행ㆍ관리 등, 정식채용 여부 결정
개인정보의 처리‧보유기간
• 위 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철회 시
(단, 위 목적달성 후에는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기타 법령상 의무 이행 등을 위해서만 보유)
3. 임직원(전문직, 일반직 등) 개인정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 국적, 연락처(주소,전화번호,이메일 등), 사진, 근로관계 유지 목적상 인사관리 정보
[필수] : (인사기록카드, 주민등록초본 등 입사시 제출서류상 기재 정보, 직원번호, 소속, 직무, 근태 및 평가 정보, 징계정보,
[필수] : (퇴직정보 등 근로관계에 따라 발생‧생성된 인사관리 정보 등)
• [선택] : 가족사항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근로계약의 체결(채용) 및 유지
• 인사발령, 평가, 급여지급, 복리후생,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 목적상 필요한 업무의 처리
• 직원명부 작성, 그룹 메신저 게시(소속, 직책, 성명,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개인정보의 처리‧보유기간
• 위 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철회 시
(단, 위 목적달성 후에는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기타 법령상 의무 이행 등을 위해서만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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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실 운영,
서버시스템 유지보수,
서울신용평가정보㈜ 채권 추심위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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