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요업무

배당이의

배당이의 소송이란?

민사소송 이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배당절차에 있어서 배당에 대한 이의를 진술한 자가 그 이의를 관철하기 위하여
배당표의 변경을 구하는 소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강제집행의 배당절차에 있어서 채권이 부존재하거나 소멸된 사실 또는
배당기재의 채권액보다 적은 경우 및 채권이 배당표 기재의 배당순위에 있는 않는 등의 사실을 제기하는 소입니다.

배당이의 소송제기 기한

  • 1.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에 이의가 있음을 주장하는 경우 배당기일부터 7일 이내에 배당이의 소를 제기
  • 2.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소장 등)를 7일 이내에 배당법원에 제출

※ 만약, 소를 제기한 후 소제기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수 있는 서류(소장 등)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부당이득 반환청구

한편, 배당이의 소는 대립하는 당사자 사이에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당사자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그 판결의 효력은 오직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미치게 되며 배당이의 소의 당사자가 아닌 다른 배당요구권자는 적법하게 배당이
실시가 되지 않으므로 자신이 배당받지 못한 몫을 가져간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사해행위취소와 배당이의의 경합

최근 채무자(소유자)들이 허위의 선순위 임차인(확정일자부) 및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하는 방법으로
가압류채권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배당금을 가로채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현행법 상 가압류권자는 배당기일에 참석하여 배당이의를 제기한 후
사해행위취소와 배당이의 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하는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배당이의 소송은 대립하는 당사자 사이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그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판결의 효력은 오직 배당이의 소송의 당사자에게만 미치는 결과, 소송에서 승소하기만 하면 선순위 임차인이나
선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배당된 금원은 오로지 배당이의의소를 제기한 가압류권자에게만 배당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배당이의 소송의 효력과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상대적 효력을 적절히 이용하면 채권회수를 극대화 시킬 수 있습니다.

주요쟁점
  1. 01

    배당이의 소로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으로 이뤄진 배당을 시정하려면

    가까운 지인과는 돈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조언을 많이 하는데요. 거래가 잘못되면 인간관계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절친한 지인과 짜고 지인을 거짓 채권자로 내세워 자신의 아파트나 토지 등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해두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빚쟁이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해 채무자인 자신의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둔 지인을 통해 배당을 받아가려는 계산인 것인데요. 이런 상황이라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배당이의 소송과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신중하게 고려해 봐야 합니다.

    거짓 채권자의 허위 근저당권 운명은?

    민법 제108조는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 등이 없음에도 거짓 채권에 기해 허위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면 해당계약은 통정허위표시가 되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허위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졌다면?

    채무자의 거짓 채권자에 대한 근저당권설정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에 대해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배당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의하지 않고, 그 무효를 주장해 그에 기한 채권의 존부, 범위, 순위에 관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2000다9611 판결).

    배당이의의 소로써 허위의 근저당권에 기해 이뤄진 배당에 대해 시정을 구할 수 있는 것인데요. 정당하지 않은 허위의 근저당권자는 배당에서 제외되고, 그 배당금은 배당채권자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됩니다.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려면?

    경매법원의 경매절차에서 경락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게 되면 법원은 1개월 내에 배당기일을 지정해 배당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배당기일 3일전 배당표를 미리 작성해 법원에 비치하는데요. 허위의 근저당권자가 존재하는 등 배당금에 대한 계산이나 배당순위에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이의신청을 하거나 채권자 간 합의로 이미 작성된 배당표를 수정해야 불이익이 피할 수 있습니다.

    배당기일에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구두 진술한 채권자 등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별도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해 소제기증명원 또는 집행정지결정문을 경매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제기증명원이나 집행정지결정문이 미제출 될 경우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병합될 수도 있어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해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수익자의 배당부분에 이의를 제기했다면 그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병합해 원상회복으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와 허위의 근저당권자 간에 돈이 오고 간 이력을 나타내는 금융거래 자료가 전혀 없는 점,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까지 아무런 채권회수조치를 하지 않았던 점 등을 논리적으로 입증해 낸다면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2. 02

    배당이의 청구소송의 상대방이 금융기관이라면?

    신용보증기금, 보험사,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개인을 상대로 한 소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구상금 청구소송이나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배당이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신용보증기금에서 채권금액을 회수하려는 목적으로 압류 및 경매절차를 진행하면서 배당이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신용보증기금 등의 금융기관이 배당이의청구소송을 제기해 오는 경우 소장을 받게 된 순간부터 일반인들은 기관을 상대로 하면 결국 소송에서 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하고 낙담하고 당황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기관에 대한 소송 방어

    신용보증기금에서 경매절차 중인 건물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사안에서 임차보증금 지급 방법 및 시기, 전입신고 시기 등에 이례적인 부분이 많아 건물 소유자 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허위의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배당액의 경정을 구하는 배당이의청구소송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당이의청구소송에서 피고였던 의뢰인은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고인 신용보증기금의 패소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는데요.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기관의 소송이라고 미리 속단하고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법리적인 전략에 따라 효과적으로 방어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배당이의청구소송은 어떤 경우에 제기되나?

    판결 등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를 상대로 그 효력을 부인하는 소송인 청구이의 소송과는 다르게, 배당이의청구소송의 경우는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자, 우선변제권 있는 주택 및 상가임차인 등 배당요구에 있어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갖지 않는 채권자를 상대로 하는 소송입니다. 배당이의청구소송은 비교적 장기간 진행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소송절차가 마무리 될 때까지 배당절차가 미뤄지게 되고 다른 채권자들에게 불리한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배당이의청구소송은 경매절차와 뒤섞여 사건이 복잡해 질 수 있는데, 특히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맞물리게 되면 사건은 더 복잡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나 로펌의 실무진과 상담하여 조력하여 정확하고 꼼꼼한 증거자료의 수집과 사실관계의 정리 및 법리적 주장이 체계를 갖춰 이뤄진다면 분명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3. 03

    배당이의 상대가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임차권등기 한 임차인일 경우

    채권자가 강제경매 또는 임의경매를 신청하면 경매집행법원은 약 2~3개월 이내에 배당요구 종기일을 정하고 그 종기일 까지 배당에 참여하고자 하는 채권자들은 배당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모든 채권자들이 무조건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 걸까요? 저당, 근저당, 가압류, 압류권자(경매개시결정등기자 포함),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들은 채권의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무조건 소멸되기 때문에 배당순위와 규칙에 따라 자동배당을 받는 채권자입니다.

    그중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배당권자에 해당하는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을 상대로 한 배당이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주택 등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소재지 관할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는 동시에 임차권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상태로 새 보금자리로 이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종전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취지의 제도인 것입니다.

    참고로 임차권등기가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며, 기존 임차인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의한 대항력취득 요건인 인도와 주민등록이 상실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임차권등기를 한 A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이 되었을 때, 후순위 권리자인 근저당권자 금융기관 B는 배당이의 소를 제기해 배당액을 경정 받을 수 있을까요?

    배당기일에 출석해 채권자가 배당에 대한 이의진술을 했음에도 배당기일에서 즉시 판단될 수 없는 이의사유로 인해 배당표정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배당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 그러한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해야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예와 관련해 판례(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33039 판결)는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가지며, 위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기왕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해 주는 담보적 기능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 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경우,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의 "저당권·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에 준하여, 그 임차인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을 경료 한 임차인 A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배당권자로서 후순위권리자인 근저당권자 금융기관 B보다 우선해 임차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근저당권자인 금융기관B의 배당이의 소는 패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4. 04

    배당이의의 진행과 부동산경매 절차상의 배당배제신청이란?

    부동산 경매의 절차가 진행되어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지급하게 되면 집행법원은 배당에 관한 진술 및 배당을 실시할 기일을 정한 이후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한 후 배당기일이 잡게 되는데요.

    배당기일에 출석한 ① 채무자는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해 이의할 수 있는데, 다만 채무자는 법원에 배당표 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 순위에 관해 서면으로 이의할 수 있으며 ② 채권자는 자신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내에서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순위에 대해 배당이의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51조 제1항 및 제3항).

    배당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집행법원에 배당이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2항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소에 관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배당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또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 154조 제3항의 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도 배당표에 따른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게 소로써 우선권 및 그 밖의 권리행사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배당이의 소의 관할은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의 관할이며 다만 소송물이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지 않은 경우는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하게 됩니다.

    배당이의 소 판결은 배당금액 중 다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당을 받은 채권자의 범위와 그 액수를 정하게 되며 이를 정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판결에서 배당표를 다시 작성할 것을 명해 다른 배당 절차를 밟게 합니다.

    배당이의를 제기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처음 변론기일에 불출석할 경우 배당이의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반드시 처음 변론기일에 참석해야 합니다.

    참고로 부동산 경매와 관련해 채권자가 소액임차임을 상대로 ‘배당배제’신청을 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배당배제란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집행법원에 주장하는 것이며, 소액임차인이 여러 가지 정황상 소액임차보증금을 노리는 정황이 있다면 채권자는 채권회수를 위해 당연히 배당배제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배당배제신청은 이해관계인들이 본인의 채권회수를 목적으로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집행법원에 의견서 형식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배당절차에 있어 참고자료로 쓰일 뿐입니다. 어디까지나 배당에 관한 결정은 전적으로 집행법원의 판단에 의해 이루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5. 05

    배당이의와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병합될 경우에는?

    빚이 늘고 신용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에 대해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이 임박했음을 느끼고 친인척이나 가까운 지인 등 특정 채권자에게 본인의 부동산을 근저당권 설정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결국 채무자의 부동산이 다른 채권자들에 의해 경매처분 되어도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특정 채권자만이 먼저 배당받아 가는 결과를 낳습니다.

    결과적으로 채무자의 다른 일반채권자들 입장에서는 경매절차를 통해 배당받을 가능성을 박탈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인데요.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는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수익자를 상대로 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배당이의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하게 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과 배당이의소송의 차이점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와의 법률행위를 취소해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이고, 배당이의소송배당절차에서 부당하게 배당받은 자를 상대로 하여 배당표 경정을 구하는 소송인데요.

    사해행위취소의 경우 채권자 평등주의 원칙을 반영해 판결에 따른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이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는 반면, 배당이의소송의 경우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만 배당표 경정의 이익이 주어진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는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상대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그 판결효력은 오직 그 소송 당사자에게만 미치게 됩니다.

    두 소송간의 병합으로 인한 문제는?

    민법 제406조 제1항은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취소를 전제로 하는 원상회복 청구를 병합해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수익자의 배당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면 그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소송과 병합해 원상회복으로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배당표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는 배당표 경정의 절차를 통해 사해행위로 인정된 근저당권에 배당된 배당금에 대하여 재분배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사해행위로 설정된 근저당권설정의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경매절차의 진행에 따라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버린 상황이라면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은 불가능한데요. 결국 가액배당의 방식에 따라 원상회복이 이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배당이의소송에서 배당금을 반환받는 방법은?

    이미 배당이 종료되고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수익자가 배당금을 수령했다면 수익자는 배당금을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 배당표가 확정되었으나 채권자의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으로 수익자가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가 취득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채무자에게 반환해야 하는데,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배당금지급채권의 채무자에게 하는 형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병합 소송의 제기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둘을 병합해 제기하려면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병합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도 취소채권자인 원고가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할 경우 배당이의소송 부분은 민사집행법 규정에 따라 취하간주 되어 결국 수익자인 피고가 배당금을 수령해 가버릴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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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고객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혜안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립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3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수탁업체명 위탁업무 내용
혜안전산계열사 CRM 유지보수,
전산실 운영,
서버시스템 유지보수,
서울신용평가정보㈜ 채권 추심위임 업무
① 혜안은 수탁업체와 같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탁업체 및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지체 없이 본 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② 혜안은 수탁업체와의 위탁계약 체결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①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혜안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혜안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혜안은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혜안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혜안은 개인정보의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합니다.
③ 혜안은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보호(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혜안은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그 밖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혜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암호화 및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제7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방침은 관련 법령 및 지침, 혜안의 내부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혜안은 본 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 시기, 변경된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개하며, 변경된 내용은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ㆍ후를 비교하여 공개합니다.
제8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privacy.kisa.or.kr/ (국번없이)118
2.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privacy.kisa.or.kr/ (국번없이)118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www.spo.go.kr/02-3480-3573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netan.go.kr/1566-0112
제 9 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혜안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신동호
• 연락처: 02-535-5612, seoul1472@gmail.com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담당자: 신동호
• 연락처: 02-535-5612, seoul147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