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요업무

공유물분할

공유물분할청구란?

공유물 분할은 공유관계 소멸 원인 중의 하나로, 법률의 규정이나 별단의 특약이 없는 한 각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공유자는 이에 따라 분할의 협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 점에서 공유물분할청구권은 청구권이 아닌 공유관계에 수반되는 형성권이므로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그 분할청구권만을 독립하여 시효 소멸되지 않습니다.

공유물의 분할은 협의상 또는 재판상 분할을 막론하고 공유자 전원이 분할절차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소유권)에 수반하는 권리이므로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그 분할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며,
공유물의 분할은 우선 협의에 의하여 행해지며(협의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재판상 분할).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물의 처분 변경을 가져오므로 반드시 모든 공유자가 공유물의 분할에 참가하여야 합니다(민법 제264조 참조). 따라서 공유자의
일부를 제외하고 이루어진 공유물 분할은 절대적으로 무효이며 이는 협의상의 분할이든 재판상의 분할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분할의 방법

1. 협의분할

협의에 의한 분할의 경우 분할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즉 공유자 간에 협의(계약)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며 협의분할을 하는 경우
1) 현물분할, 2) 경매(대금)분할, 3) 지분매수(가격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2. 재판상 분할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입니다.
이러한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는 공유자 간의 법률관계의 변동을 요구하는 형성의 소로서, 그 판결이 확정만으로 물권변동의 효과를 발생합니다.
또한 공유자들 중 일부 사이에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일부에 관하여 성립되지 아니하는 한 공유자 전원을 당사자로 하여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분할의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9조 제1항).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만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일단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일부 공유자가 분할에 따른 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않거나 분할에 관하여 다툼이 있더라도 절대로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재판상분할은?
  • 1)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합니다.
  • 2)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소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경매)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69조 제2항). 즉 경매(형식적 경매)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공유자의 지분비율대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 3) 지분매수(가격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분할의 효과

1. 소유권 변동

분할로 인해 공유관계는 해소되고 각 공유자는 분할된 부분에 대해 단독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부동산의 일부 공유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부동산이 분할된 경우,
그 저당권은 분할된 각 부동산 위에 종전의 지분비율대로 존속하고, 분할된 각 부동산은 저당권의 공동담보가 됩니다.

2.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270조).

관련법령

민법

분할의 방법|제269조
  • ①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주요쟁점
  1. 01

    공유물분할은 필수적으로 공유자 전원이 참여해야 할까

    우리나라 민법 제268조제1항은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유자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공유관계의 지속을 더는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공유물을 분할해 각자의 단독소유로 전환할 수 있는데요.

    다만 공유자는 5년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 공유물을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할 수 있고 이러한 약정은 갱신이 가능하며 그 기간은 갱신일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분할의 자유에는 제한이 있게 됩니다.

    공유자 전원이 참여해야 하는 공유물분할

    공유의 경우 합유나 총유와는 달리 공유자 사이에 인적 결합관계가 없기 때문에 공유물분할의 자유가 인정되고 분할청구권의 성질과 관련해서는 분할청구라는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각 공유자 사이에 구체적으로 분할을 실현할 법률관계, 즉 형성권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으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도 형성의 소이자 필수적 공동소송입니다.

    그렇다면 공유자 중 어느 한 사람을 제외하고 분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 판례(대법원 1968. 5. 21. 선고 68다414 판결)는 “공유물의 분할은 협의에 의한 재판상의 분할이거나를 막론하고 공유자 전원이 분할절차에 참여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와 달리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중 항소를 제기한 피고들만 당사자로 취급해 심리판단을 하게 되면, 민사소송법 제67조에 정해진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에 관한 법령위반으로 위법이 발생하고, 이는 판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와는 별도로 시효가 소멸할까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자의 지위에 수반되는 권리로 공유물분할은 자유이나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 등은 분할의 자유에 제한이 따르게 됩니다. 분할청구권 공유자 1인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공유관계 해소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형성권으로 그 소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입니다.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그 분할청구권만 독립해 시효로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2. 02

    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진행을 두고 나뉜 찬반갈등, 사업부지의 분할은?

    아파트 단지 곳곳에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파트 일부 동의 반대로 재건축 사업 자체가 차질을 빚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재건축 때문에 상가 소유자들이 임대수익이 중단된다는 이유로 알박기를 하는 등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며 반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유토지 위에 재건축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재건축추진위원회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공유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입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겠으나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토지분할이 가능해져 조합설립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어 현재에도 여러 재건축 현장에서 재건축사업에 반대하는 동만 제외하고 재건축할 수 있도록 공유토지에 대한 소송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 등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할 때가 있어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는 아파트단지 내 상가 소유자들은 아파트 소유자와는 그 이해관계가 많이 다릅니다. 특히 상가 소유자들 입자에서는 임대수입이 중요하다보니 공사기간 동안 월세를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에 대해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 아파트 재건축에 의한 가격 상승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건축추진위원회의 입장에서는 재건축을 하느냐 마느냐의 결정을 두고 해당 사업을 지연시키는 것보다 도로확보 문제 등이 남겠지만 재건축에 반대 입장인 단지 내 동만 분리해서라도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결단한다면 강경한 대응도 필요합니다.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는 토지 공유물분할

    기본적으로 민법상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으로 조합설립동의여부를 불문하고 피고는 분할대상인 토지와 건축물(통상 상가)의 소유자 전부를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일부만 피고로 삼아 소송을 제기한 경우 공유자 전원을 피고로 삼지 않은 이유로 소가 각하될 수 있으니 유념해야 합니다.

    가장 강력한 대안은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아파트재건축을 진행하는 경우 상가 동이나 일부 동에서 동의율이 2/3가 되지 않으면 재건축조합을 설립할 수 없게 됩니다. 재건축 반대 소유자들에게 적절한 보장책을 제시해 협상을 진행하더라도 과도한 보상요구로 협상이 어려워지면 재건축진행은 차질을 빚게 될 것입니다.

    수년간의 재건축사업 진행으로 대립하며 마찰과 갈등을 겪기보다는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공유토지에 대한 조속한 사업진행이 손익계산상 더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협상을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강력한 대안은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3. 03

    공유지분에 대한 알박기 행태와 그 해법인 공유물분할청구소송

    가령 A는 전체 토지의 1/10지분을, B가 나머지 토지의 9/10지분을 소유한 상황에서 도로 확보를 목적으로 전체 토지가 필요한 C는 B로부터 9/10지분을 매수하였지만 나머지 토지 1/10지분권자 A는 도로 개발을 반대하며 자신의 1/10지분을 매수하려거든 시가의 5배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하라며 버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C는 해당 토지의 1/10지분 소유자인 A가 원하는 보상을 해주고 전체 부지의 소유권을 완전히 확보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소송을 통한 문제 해결방법이 있을 것인데요.

    이러한 유형의 일명 알박기는 여러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데요. 특정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반드시 소유해야하는 사정을 이용해 정상가 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토지를 흥정하는 행위를 알박기라고 합니다. 이렇듯 공유지분에 대한 알박기 행태에 대해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공유물분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물분할 청구의 자유

    원칙적으로 공유자는 언제든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금지의 특약을 할 수도 있고, 이러한 특약은 역시 5년의 한도 내에서 갱신할 수도 있는데요. 갱신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지만 이러한 분할금지특약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됩니다.

    공유물분할의 방법은

    공유물을 분할하려면 반드시 모든 공유자가 공유물 분할에 참가해야 합니다. 공유물의 처분, 변경을 가져오기 때문인데 공유자의 일부를 제외하고 이뤄진 공유물분할은 절대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이는 협의상의 분할이든 재판상의 분할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 수반되는 형성권으로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그 분할청구권만이 독립해 시효소멸하지 않습니다. 공유자 중 1인이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면 다른 공유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각 공유자 간에는 구체적으로 분할을 실현해야 할 법률관계가 발생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공유자들이 협의로 정하게 되며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공유자 간 협의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공유 당사자들은 각 지분비율대로 단독 소유하는 현물분할, 해당 공유물을 매각해 매각대금을 각 지분비율대로 나누는 대금분할, 상대방의 그 지분만큼 배상하고 나머지 공유자가 단독 소유하는 가격배상분할의 방법이 가능합니다.

    분할에 방법에 관해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공유자는 법원에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협의가 성립된다면 일부 공유자가 분할에 따른 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않거나 분할에 대해 다툼이 있더라도 절대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재판상 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으로 현물분할을 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소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금분할을 명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는 형성의 소로써 법원은 분할을 청구하는 원고가 구하는 방식에 구애됨 없이 재량으로 합리적 방법에 따라 분할을 명할 수 있습니다.

  4. 04

    공유지분의 경매와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의 행사

    규모가 작지 않은 약국 또는 병원 등을 경영하는 분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보통 사업자금이 부족해 여럿이서 동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동업하면서 건물의 공유지분을 나눠 갖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안정적인 경영으로 사업체가 더 커져 서로 다른 사업체를 차려 독립하면 좋겠지만, 동업자 중 어느 일방에게 경영상의 문제가 발생해 동업관계가 깨지고 결별하거나, 부도를 맞은 동업자의 공유지분에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유지분의 경매 시에는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해

    공유물분할경매와 공유자의 일부지분이 경매에 나오는 공유지분의 경매는 구별해야 하는데요. 공유지분 경매는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만, 공유물분할경매에서는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대해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다른 공유지분권자는 경매절차에서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해 경매에 처해진 공유지분을 가져올 기회가 있지만,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별다른 대처를 못하는 상황일 경우 공유지분은 낙찰자에게 넘어가 버릴 수 있습니다.

    공유지분의 낙찰자는 자유로운 분할청구가 가능해

    부동산의 공유관계는 확정적인 것이 아니어서 불안정한 상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민법은 단독 소유로 만들 수 있도록 공유자 누구나 자유롭게 분할청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부동산의 각 공유자는 분할청구권을 행사해 기존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각 공유자간 공유물을 분할하는 법률관계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분할청구권의 행사로 공유물분할에 관한 공유자간 협의가 이뤄질 경우에는 그 분할방법은 협의된 대로 임의선택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할방법에 대해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분할청구권을 행사한 공유자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 분할이 가능하게 됩니다.

    지분매수 요청이 거절되면 경매를 통한 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공유지분을 낙찰 받은 자가 지분매수 요청을 해오는 경우 곤란해질 수 있는데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공유물의 지분매수를 요청한다면 그러한 요청을 거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후 지분매수를 거절당한 공유지분 낙찰자는 다시 법원경매를 통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유건물을 통해 사업을 경영하는 중 이런 소송에 참여하게 된다면 난처할 수밖에 없을 것이나 공유물분할 방법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재판부를 설득하는 노력이 중요해집니다.

    현물분할이 원칙, 예외적으로는 경매 통한 대금분할도 가능

    법원의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방법은 현물분할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이 보충적으로 가능합니다.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분할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법원은 공유물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91다27228 판결). 분할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법원 재량에 의해 공유관계나 그 공유물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진행하게 됩니다.

  5. 05

    문중 산 토지의 다른 공유지분권자가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 사 례 ] 조상의 묘가 있는 문중의 산에 지분 30%를 타인이 경매절차로 낙찰 받게 됩니다. 이후 지분 30%의 낙찰자로부터 연락이 와서 본인의 낙찰 받은 문중 산 지분을 웃돈을 주고 매수해가라며 제안해오는데요. 제안 거절 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경매로 넘어가는 것은 원치 않고 조상 묘가 있는 문중 산을 지키고 싶은데 이러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공유토지의 분할청구는 공유자라면 누구든 자유롭게 가능하며 공유지분이 많은 공유자라고 하더라도 다른 공유자가 분할을 청구하는 것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공유물분할청구권이 행사되면 어떠한 방식으로든 공유자들 사이에서는 공유토지를 분할해야 하는 법률관계가 발생합니다.

    협의를 통한 분할이 어려운 경우

    공유토지의 공유자간 분할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통한 분할이 이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되면 공유자 중 한명이라도 제외 없이 공유자 전원이 소송에 참여해야 합니다.

    원칙은 현물분할?

    소송을 통한 분할의 방식은 현물분할이 원칙입니다만 현물분할이 어렵거나 분할로 인해 공유물 가격이 현저히 감소될 염려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공유물을 경매해 대금으로 분할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문중의 산 중에서 묘지가 있는 곳과 출입로 부분을 보전하면서 현물분할을 원한다면 가능할까요?

    분할의 방법은 법원의 재량

    소송이 진행되면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한 공유지분권자가 요구한 분할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법원 재량으로 공유관계 등 제반 상황에 참작해 공유자 지분비율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할하게 됩니다. 때문에 소송 진행과정에서 원하는 분할방법 및 방향으로 설득력 있는 분할 안을 법원에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중 산의 조상 묘를 지키고자 소송과정에서 원하는 분할방법을 위해 노력한 후 실제로도 원하는 방식으로 현물분할이 되면 좋을 것이나 예상과는 다르게 대금분할이 될 가능성도 염두해 두고 전략적으로 소송에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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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고객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혜안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립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3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수탁업체명 위탁업무 내용
혜안전산계열사 CRM 유지보수,
전산실 운영,
서버시스템 유지보수,
서울신용평가정보㈜ 채권 추심위임 업무
① 혜안은 수탁업체와 같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탁업체 및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지체 없이 본 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② 혜안은 수탁업체와의 위탁계약 체결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①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혜안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혜안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혜안은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혜안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혜안은 개인정보의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합니다.
③ 혜안은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보호(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혜안은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그 밖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혜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암호화 및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제7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방침은 관련 법령 및 지침, 혜안의 내부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혜안은 본 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 시기, 변경된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개하며, 변경된 내용은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ㆍ후를 비교하여 공개합니다.
제8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privacy.kisa.or.kr/ (국번없이)118
2.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privacy.kisa.or.kr/ (국번없이)118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www.spo.go.kr/02-3480-3573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netan.go.kr/1566-0112
제 9 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혜안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신동호
• 연락처: 02-535-5612, seoul1472@gmail.com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담당자: 신동호
• 연락처: 02-535-5612, seoul147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