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요업무

사해행위

사해행위란?

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는 사람(채무자)이 고의성을 가지고 채무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등을
자식에게 증여, 친인척에게 매매, 가압류채무자의 저당권설정행위, 특정채권자에 대한 물적 담보권의 설정행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바꾸는 법률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매매, 근저당권 설정, 변제 등의 방법으로 채권자에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재산을 줄여서 채권자가 충분히 변제를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즉 사해행위)를 하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가 한 사해행위를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하여 다른 사람에게 처분된 재산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회복시키는 제도입니다.

관련법령

민법

채권자취소권|제406조
  •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채권자취소의 효력|제407조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 소제기 요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상대방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수익자)나 전득한 자(전득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되는 것으로서, 채무자를 상대로 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인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민법 제406조 제2항).
사해행위취소를 ‘재판상’으로만 하는 이유는 채무자와 제3자인 수익자(또는 전득자) 사이의 유효한 법률행위를
채권자가 부인하는 점에서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불변기간을 둔 것입니다.

본안요건

상기 소제기 요건을 통과해야 비로소 법원이 본안 요건을 심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 취소권 규정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 1) 사해행위취소권은 원고가 될 수 있는 요건인 피보전채권이 존재할 것,
    즉, 채무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자의 채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 2) 사해행위를 하였을 것,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했어야 합니다.
  • 3) 채무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사해의 사실(악의)을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

사해행위가 취소된 경우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취소채권자에 대하여 원상복의무를 부담합니다.

  • 1) 구체적으로 원물반환은 채무자에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2) 예외적으로 가액배상은 취소채권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 예를 들어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원물반환).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예를 들어,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선의의 전득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액배상을 인정합니다.

주요쟁점
  1. 01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에 앞서 채권자가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한 경우

    어느 날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또는 가처분 결정문이라는 것을 받고 당황스러운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행위였음에도 거래상대방의 채권자로부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위한 가처분, 가압류 결정이 들어온 상황인데요.

    이렇듯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채권자들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채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혹인 동시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대응을 하면 되겠으나,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앞서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해두고도 장기간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로부터 재산을 취득한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할 수밖에 없는 노릇인데요. 이런 경우 적절한 대응책은 어떻게 될까요?

    가압류, 가처분만 해놓고 채권자가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채무자의 재산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채권자가 가압류, 가처분 결정만 받아두고 장기간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수익자나 전득자 입장에서 가압류,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면 우선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했는 확인하고 소송에 충분히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장기간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채권자에 대해 제소명령신청을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가압류, 가처분 결정에 대한 대응은

    채권자 입장에서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이 인정되는 경우는 가처분결정을, 가액배상만이 인정되는 경우는 가압류결정을 받게 됩니다.

    채권자가 제소명령에 응하지 않는다면 이를 이유로 바로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의 취소를 구하면 됩니다. 반면 채권자가 제소명령에 응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 온다면 가압류, 가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혹은 취소신청을 진행하면서 본안소송에서는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점, 선의의 취득자라는 점 등 대응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소송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가압류 해소방법? 가압류 이의신청과 담보제공으로 인한 가압류 취소신청

    가압류 이의신청은 가압류 신청이 부당함을 다투는 것입니다. 가압류 신청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했다면 큰 비용을 소요되지 않고서도 활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대방과 가압류 이의신청에 대해 다투게 된다면 심문절차의 진행으로 인해 가압류 해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담보제공으로 인한 가압류 취소신청의 경우 상대방의 가압류 신청이유에 부당함이 없더라도 일정 금액의 해방공탁금을 공탁하면 되고, 1회의 심문기일로 절차의 마무리가 가능해 단기간에 취소결정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가처분 해소방법? 가처분 이의신청과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 취소신청

    가처분 이의신청은 법리적 관점에서 가처분 신청이 부당한 경우 그 부당함을 소명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이의신청을 하여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만 상대방에 의해 심문절차가 지연될 수 있는 점은 가압류 이의신청 절차와 동일합니다.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 취소신청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으로 인해 채무자가 큰 손해를 입게 되거나 채권자의 피보전권리가 금전적 보상으로 종국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허용되는 절차입니다. 법원의 담보제공 명령에 의한 공탁금의 납부로 가처분 취소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해방공탁금에 의한 가압류 취소신청과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취소소송과 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정당한 부동산 거래행위가 있었더라도 피고가 되는 길을 피할 수는 없는데요. 가처분, 가압류 해소를 위해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결과적으로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점, 선의의 취득자라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고 입증하여 억울함을 벗어나 자신의 재산을 지켜내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2. 02

    사해행위취소소송이 강제집행면탈에 대한 형사적 책임으로 확대되면

    사업을 하다보면 경제적으로 크고 작은 어려운 상황들이 오기 마련입니다. 사업이 부도 위기에 처할 경우 가까운 지인 또는 형제 그리고 친인척 등에게 부탁하여 본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을 매매 등을 원인으로 명의를 넘겨버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물품대금 등을 회수하지 못한 거래처 등 채권자들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진행하면서 아울러 강제집행면탈죄의 형사고소를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부탁을 받고 명의를 넘겨받은 지인 등은 취소소송을 당하는 동시에 강제집행면탈죄의 공범으로 형사고소를 당해 곤혹을 치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적 행위를 했다면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 사해행위취소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행위로 인해 수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했다면 사해행위는 성립되지 않게 됩니다.

    형법상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채무면탈행위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다고 사실상 추정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데요(대법원 2001도 4759판결). 형법 제327조에 정한 행위로 인해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이득을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는 민법상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사해의사와는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강제집행면탈죄의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란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08도3184 판결).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로부터 재산분할청구권에 근거한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남편이 이를 면탈하려고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를 경료했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민법상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하지만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재산은닉 등 행위 시를 기준으로 채무자에게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다른 재산이 있었다면 채권자를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쉽게 단정할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도5165 판결).

    가압류결정의 처분금지효로 인해 가압류결정 이후 후행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면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채권자의 채권이 소송상 상계항변이 받아들여져 상계할 수 있는 때로 소급해 대등액에서 소멸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계약명의신탁관계의 명의신탁자는 거래상대방의 선⋅악의와는 관계없이 신탁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데, 이러한 명의신탁자는 처분권도 없고 신탁 토지가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없습니다.

    수분양권 매매에 따라 집행 목적물인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을 취득하였을 뿐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닌 경우도 강제집행의 대상도 되지 않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민법상 사해행위 취소소송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3. 03

    친족 간에 이뤄진 거래행위, 사해행위에 해당되나

    채무자인 동생과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한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가져왔는데 어느 날 동생의 채권자중 한 명으로부터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친족 간에 이뤄진 부동산 거래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걸까요?

    사해행위(詐害行爲)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재산을 은닉, 손괴 혹은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채무자 자신의 총 재산이 감소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법률적 행위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와 법률행위를 한 수익자 혹은 전득자를 상대로 해당 법률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소송을 제기해 채무자 재산을 환원시키고 강제집행을 실현하게 됩니다.

    언제라도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어

    매우 싼 가격에 시장에 나온 급매물이 아니고 적정한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를 했더라도 부동산 매도인이 빚을 지고 있는 채무자인 경우라면 매도인의 채권자로부터 언제라도 소송을 당할 잠재적인 위험에 노출됩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채무자의 부동산 처분행위가 부정한 거래 또는 통정 허위의 가장매매로 보일 수 있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사해의사의 입증 책임은

    사해의사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채권자가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도 아닙니다. 수익자나 전득자의 사해의사는 추정 받게 되어, 수익자나 전득자 스스로 자신의 선의를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채무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지 않고, 채무자의 채무초과사실도 인지하지 못했으며,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거래를 진행한 사실 등 매수 경위에 대해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여 선의였음을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친족 간의 거래행위는?

    일단 친족과의 거래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정한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가 이뤄졌더라도 친족 간의 거래는 사해의사가 있다는 의심을 받아 취소소송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가 친족인 동생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음으로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다만 친족 간의 거래행위로 취소소송을 당하더라도 채무자가 처분한 재산 이외에 다른 재산이 있어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던 점,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입증한다면 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4. 04

    사해행위로 평가되는 부동산에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근저당권 등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사해행위로 평가되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절차로 넘어가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로 사건이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소송의 목적부동산에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려고 하거나, 이미 진행 중에 있는데 소송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하여 달리 법원의 경매절차를 중단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 확정판결문이나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자라면 경매절차에 참가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배당이의 소송까지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집행권원이 없는 채권자라면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는 것이 보통인데, 선순위 수익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는 경우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될 경우 처분금지가처분등기까지 말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제기 했는데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라면

    이미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중에 해당 부동산에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면 먼저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신청이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경매의 배당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원상회복 청구취지를 가액배상으로 변경하거나,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양도 및 통지를 구하는 것으로 원상회복 청구취지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경매절차 진행되는 경우라면

    소송을 아직 제기하기 전인데 해당 부동산에 경매절차가 진행된다면 실무적으로는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고,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소송을 바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우에 따라 채권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했다면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고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병합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배당이의 소송이 병합된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배당이의 소송이 병합된 경우에는 채권자 이외의 다른 배당요구채권자가 있더라도 채권자가 본인의 채권보전을 위한 필요범위를 넘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할 수는 없게 됩니다. 배당이의 판결의 효력은 오로지 그 소송에 참가한 당사자에게만 미친다는 배당이의 소송의 구조상, 배당이의에 의해 취소된 배당액이 바로 배당이의를 한 채권자에게 배당되고, 그 배당액이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는 원상회복 방법을 잘못 주장하는 경우 판결의 결과가 자칫 바뀔 수도 있습니다. 원고의 공격방법과 피고의 방어방법 전부 이와 관련해 알아야 할 법적인 쟁점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신중한 진행을 통해 소송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5. 05

    부부간에 이뤄진 명의신탁 무조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나

    10년 이상 함께 살고도 서로 남남처럼 지내다가 헤어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재산을 분배하는 문제로 물고 뜯는 소송전쟁을 치르는 부부가 있는가 하면, 금슬이 좋고 서로에 대한 깊은 믿음으로 본인이 취득한 재산도 배우자의 명의로 돌려주는 부부도 있습니다. 부부간에 서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기도 하고, 제3자인 채권자가 부부 중 한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어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면 해결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민법은 부부간 재산에 관해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 혼인 전에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과 혼인 이후 본인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인의 특유재산으로 봅니다. 그리고 누구 소유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의 경우에는 부부의 공유로 추정합니다.

    부부간 재산명의를 두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배우자 일방이 다른 배우자에게 재산을 명의신탁하거나 증여하는 경우처럼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을 상대방 명의로 해둘 경우 제3자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특히 이러한 부부간 명의신탁의 부분이 문제가 될 여지가 큽니다.

    부부간 명의신탁에 대해 취소소송이 들어올 수도

    원칙적으로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은 무효입니다. 하지만 배우자 사이의 명의신탁은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등의 목적이 없는 한 그 효력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간 명의신탁이 인정되면 상대방 배우자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소유권을 다시 가져오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배우자 중 명의신탁자의 채권자 입장에서 보자면 배우자에게 부동산의 명의를 돌려놓는 명의신탁은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빼돌리는 사해행위로 보일 수 있고, 취소소송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의신탁 행위에 기한 반환의무 이행이 사해행위가 되나

    부동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를 이행하고자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는 것이 사해행위가 될까요? 이에 대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부부 중 일방 당사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 명의로 이전한 것이 명의신탁 해지 등으로 인해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명의신탁 부동산의 이전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판례(대법원 2006다79704 판결)입니다.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된 경우 신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됩니다. 명의신탁자가 유효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함을 전제로 신탁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직접 처분하며 수탁자 및 제3자와의 합의 아래 중간등기를 생략하고 바로 수탁자에게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경우 명의신탁자의 책임재산라고 할 수 있는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합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 명의의 자기 재산을 합의를 통해 제3자에게 넘기는 경우 만약 명의신탁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고 명의신탁자도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이러한 명의신탁자의 법률적 행위는 명의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사해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대법원 2015다56086 판결)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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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사진, 성별, 학력사항, 병력 및 보훈사항, 경력사항, 지원동기 및
[필수] : 자기소개 내용
[선택] : 가족사항, 수상경력, 외국어 및 자격/면허, 기타 제출서류에 기재된 정보 및 참고사항, 실무수습 및 인턴 이수 결과
[필수] : (※선발 시에 한함)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입사지원자 : 본인 확인, 학력‧경력 확인, 채용 여부 검토‧결정 및 통지, 추가 채용 시 지원의사 확인
• 실무수습 및 인턴지원자 : 본인 확인, 학력‧경력 확인, 실무수습 및 인턴채용 여부 검토‧결정 및 통지, 실무수습 및
실무수습 및 인턴지원자 : 인턴쉽 관계의 설정유지ㆍ이행ㆍ관리 등, 정식채용 여부 결정
개인정보의 처리‧보유기간
• 위 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철회 시
(단, 위 목적달성 후에는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기타 법령상 의무 이행 등을 위해서만 보유)
3. 임직원(전문직, 일반직 등) 개인정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 국적, 연락처(주소,전화번호,이메일 등), 사진, 근로관계 유지 목적상 인사관리 정보
[필수] : (인사기록카드, 주민등록초본 등 입사시 제출서류상 기재 정보, 직원번호, 소속, 직무, 근태 및 평가 정보, 징계정보,
[필수] : (퇴직정보 등 근로관계에 따라 발생‧생성된 인사관리 정보 등)
• [선택] : 가족사항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근로계약의 체결(채용) 및 유지
• 인사발령, 평가, 급여지급, 복리후생,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 목적상 필요한 업무의 처리
• 직원명부 작성, 그룹 메신저 게시(소속, 직책, 성명,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개인정보의 처리‧보유기간
• 위 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철회 시
(단, 위 목적달성 후에는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기타 법령상 의무 이행 등을 위해서만 보유)
② 혜안은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는 원칙적으로 수집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아 수집하고 동의 목적을 위해서만 제한적으로 이용합니다. 다만, 민감정보의 정확성, 최신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혜안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에서 명시한 목적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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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3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수탁업체명 위탁업무 내용
혜안전산계열사 CRM 유지보수,
전산실 운영,
서버시스템 유지보수,
서울신용평가정보㈜ 채권 추심위임 업무
① 혜안은 수탁업체와 같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탁업체 및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지체 없이 본 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② 혜안은 수탁업체와의 위탁계약 체결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①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혜안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혜안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혜안은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혜안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혜안은 개인정보의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합니다.
③ 혜안은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보호(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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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혜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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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암호화 및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제7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방침은 관련 법령 및 지침, 혜안의 내부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혜안은 본 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 시기, 변경된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개하며, 변경된 내용은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ㆍ후를 비교하여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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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privacy.kisa.or.kr/ (국번없이)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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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netan.go.kr/156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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